국민참여입법센터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양부모'문구를 삭제한 것은 개인 입양의 합법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세상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탑승하지 않길 바란다. 
조금만 생각해도 기존의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가족이라는 고귀한 기본 단위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다. 
아무도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요즘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보이지만 이들을 위해 더 나은 복지를 생각해야지 법을 바꿈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아동은 보호를 받고 배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어른들의 뜻대로 이리저리 휘둘릴 수 있는 존재(인생)이 아니다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이 역시 개인 입양자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조항이다 반대한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
친양자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였고 친양자 입양의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개악
자기 친자식도 키우기 힘들어 하고 학대.방임을 하는 못된 부모들이 있는데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양을 하게 하다니 말이 안된다 생각됨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입양할지 모르겠지만 가정과 결혼의 의미도 모르는 미혼자가 아이를 키운다? 그것도 친자도 아닌 양자를? 결국 나중에 키우기 싫거나 책임질 수 없으면 파양하면 사회적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양부모' 문구 삭제는 개인 입양의 합법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그 의도가 매우 악해보임
동성애자.소아성애자.비혼.미혼 등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토록 하여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파괴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반대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 친양자는 그를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로 본다 
이 개정도 결국 25세 이상 개인 입양자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반대한다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반대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동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은 개악임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순기능적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 반대합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양부모의 삭제는 명확한 서술이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입양은 한 사람의 일생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부부에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친자식도 키우기 어려운 법인데, 25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아이를 입양,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아이를 입양해 키우다 힘들면 학대, 파양할 수 있어 절대 반대합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누구나 가족을 갖고 함께살고 싶어합니다. 그 가족은 부부가 될수도 부모자식간이 될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출산.입양을 통해  가족을 확대합니다. 살면서 불의의 사고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족의 일원과 헤어지거나 분리되는 아픈 현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 미혼모나 미혼부도 있을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책임감과 사랑으로 끝까지 생명을 지키는 분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원초적으로 아빠나 엄마를 빼앗을 권한은 없습니다. 한부모가정이 있다고 해서  원초적으로 한부모 가정을 만들도록  하는것은 옳지않습니다. 법은 국민이 바람직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합니다. 개인이 편리항을 위해 선택하는 삶의 방식에 누군가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끼워넣는것이 법으로 보장된다는것이, 하물며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규범를 허무는 형태를 법이 보호할수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이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남녀의 차이와 조화로운 화합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갈 사회구성원이 되지않겠습니까 !!  도덕적으로 올바른 전통을 허무는 이런  악법은 만들지 말아주시고 ㅐㄴ강한 가저을 이끌어 갈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가정이라는 개념이 파괴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합니다 쉽게 입양하면 쉽게 버릴 수도 있고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동물입양도 파양되어 문제가 많은 현실에 키우기 더 힘든 사람을 독신이 쉽게 입양할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면 더 큰 사회적문제로 번질것이다. 소아성애나 동성애자가 입양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또한 없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25세 이상이면 입양하는게 개나소나 다 된다는 소리입니까.
만약 아무나 그렇게 애를 입양해서 노동을 시킨다던가 성노예로 이용하면 어떡할껍니까.
제대로된 가정의 형태를 띤 곳으로 신중해서 입양보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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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입양 자격조건 완화로 자기 필요에 따라 입양했다가 쉽게 파양하며 불쌍한 아이들에게 상처주는 일이 넘쳐나게 될것입니다. 또한 소아성애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입양을 할수도 있는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