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아이는 사람입니다! 물건이나 애완이 아닙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자녀! 사람을 키우는게 장난입니까?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반대합니다!
자녀! 사람을 키우는게 장난입니까?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반대합니다!
자녀! 사람을 키우는게 장난입니까?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반대합니다!
자녀! 사람을 키우는게 장난입니까?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자녀! 사람을 키우는게 장난입니까?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아이는 애완동물이 아니다.
아이는 남 여 부부사이에서 입양해야 정상적인 가게를 이룰 수 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동성 커플이 입양해서 양육할 수 있고 소아성애자가 입향해서 키울 수도 있다 입양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다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찬성합니다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유류분이라는제도는 상속비율을받지못한자에게 일부분상속비율의50%를 줄수있는 법률입니다 한마디로 상속을 받지못한자의 억울한 처사가없도록해주는것입니다 최소한의 구제법률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법률에대한 설문조사가 전문가설문조사를 반영하였다는데
국민들의 의견을들어보실생각은없으신지 

신문기사에 법을개정하는 이유가

약 40년이 지난 지금은 가산관념이 희박해졌고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며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됐고 상호부양 없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가 낮아진 반면 망인이 자기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


이사항으로 법률을개정하는 취지에는 논리가 약한 의견이아니신지

상속을받지못하는 자의 구제는 어떻게 해주실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