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친자식을 둘이 함께 키워도 힘든 것이 육아입니다.
친자식도 아닌 양자를 혼자서 키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아이가 학대상황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동물입양도 파양되어 문제가 많은 현실에 키우기 더 힘든 사람을 독신이 쉽게 입양할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면 더 큰 사회적문제로 번질것이다. 소아성애나 동성애자가 입양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또한 없다. 법을 강화하면 했지 자격요건 완화는 강력히 반대한다.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양부모' 문구를 삭제한 것은 개인 입양의 합법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법무부의 의도가 매우 악하다. 반대한다.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출생자->친생자 이 역시 25세 이상 개인 입양자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조항이다. 반대한다.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우리나라가 1인 가족제도로 언제 바뀌었나? 우리나라는 엄마,아빠,자녀 최소 3인가족이상위 가족제도이다.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제외하는건 합당하지 않다. 
반대한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부모가 그렇게 쉽게 되는게 아닙니다. 입양아 가 물건입니까?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라날 아이들이  불쌍하군요

전체 주요내용...

이 법안  반대  합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자격을 완화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다운 사람이 입양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세요. 아무나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히는 건 문제를 키루는 겁니다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양부모를 삭제하면 안됩니다. 허가를 완화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온전한 아빠엄마를 만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무나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히는 건 문제를 키루는 겁니다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취지가 모호합니다. 법을 망가뜨리지 말아주세요.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제외하지 마세요.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이게 말이 됩니까?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하다니요! 제발 이상한 법좀 만들지
마세요 ㅠㅠ 상식이 상식이 아닌 세상! 이를 어찌하나요! 입법 반대합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해당 조항을 반대하는 이유는 
1. 아동인권선언 원칙 2에서 아동은 정서적, 정신적 측면에서 성장하기 위해 법률을 포함한 모든 수단에 의해 모든 기회와 편의가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독신인 사람이 정서적 정신적으로 양육 환경의 질이 떨어진다고 획일화 하여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최대한 아이에게 부 또는 모 한 쪽 만의 사랑을 받는다면 다소 정서적 정신적으로 온전할 수 있다고 말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2.일정 기간의 혼인기간을 요구한 이유는 신혼 중 이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12월 16일에 발표한 e-서울 통계 47호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의 10명 중 4명이 결혼 생활 4년 이전인 부부 즉 신혼인 부부였다. 만약 이러한 기준이 사라진다면 입양아동의 입양 후 이혼으로 입을 정신적 정서적인 상처는 국가의 최소한의 기준을 없게 만들어 이러한 상처를 국가가 방조한 것이 되는 것이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동성애자 커플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고, 소아성애자 (소아성애자는 반드시 연쇄 아동,유아 강간살해범죄로 가게 된다.)가 소아성애의 목적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모두 아이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친자식도 키우기 어려운 법인데, 더군다나 부부가 아닌 개인이 아이를 입양할 경우, 키우다 조금만 힘들면 파양하거나, 반려견 버리듯이 아이를 버릴 수 있다. 

이는 친양자 입양자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친양자 입양의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개악이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함부로 대우할 수 있는가? 

제일 약하디 약한 고아를 생각없이 이기적으로 입양한 다음, 키우다 싫증나면 학대하거나,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조건으로 민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양부모' 문구를 삭제한 것은 개인 입양의 합법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법무부의 의도가 매우 악하다. 

철저하게 동성애자 커플, 소아성애자, 부부가 아닌 개인, 비혼.미혼 등의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하도록 하여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파괴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
친양자는 그를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로 본다. 

이 역시 25세 이상 개인 입양자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조항이다. 

반대한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절대 반대합니다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절대 반대합니다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