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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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O O
2021. 12. 20. 17:33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소아성애자가 아이를 입양해 학대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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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O O
2021. 12. 20. 17:33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결혼한 남녀 부부가 입양하게해주세요. 동성부부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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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O O
2021. 12. 20. 17:33 제출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소아성애자가 아이를 입양해 학대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1인이 입양하는것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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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O O
2021. 12. 20. 17:33 제출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정상적인 가족질서유지 원합니다. 법 바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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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O O
2021. 12. 20. 17: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아성애자가 아이를 입양해 학대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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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1. 12. 20. 17:27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두사람이 함께 애이를 키우기도 힘들어 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낳지 않은 아이를 혼자서 키우겠다는 생각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이에게 더욱 큰 아픔을 주고 말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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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1. 12. 20. 17:07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아이들은 엄마,아빠 모두의 손길이 필요하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도 상처가 많은데 25세이상 단독 입양하는 것은 범죄로 이어질수 있다. 동성애자 커플이 입양할경우 아이의 정체성의 혼란이 올수 있으며, 소아성애의 목적으로 입양한다면 연쇄 아동, 유아 강간 살해범으로 가게 될 확률이 크다. 모두 아이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는 친양자 입양자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친양자 입양의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개악이다. 제일 약하디 약한 고아를 생각없이 이기적으로 입양한 다음, 키우다 싫증나면 학대하거나,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조건으로 민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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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1. 12. 20. 17:07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양부모' 문구를 삭제한 것은 개인 입양의 합법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법무부의 의도가 매우 악하다. 동성애자 커플, 소아성애자, 부부가 아닌 개인, 비혼.미혼 등의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하도록 하여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파괴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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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1. 12. 20. 17:07 제출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 친양자는 그를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로 본다. 이 역시 25세 이상 개인 입양자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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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1. 12. 20. 17:07 제출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우리나라가 1인가구 가족제도로 언제 바뀌었나? 우리나라는 엄마,아빠,자녀 최소 3인가족이상위 가족제도이다.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 제외하는건 합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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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1. 12. 20. 17: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이들은 엄마,아빠 모두가 필요하다. 25세이상 단독 입양하는 것은 범죄로 이어질수 있다. 동성애자 커플이 입양할경우 아이의 정체성의 혼란이 올수 있으며, 소아성애의 목적으로 입양한다면 연쇄 아동, 유아 강간 살해범으로 가게 될 확률이 크다. 모두 아이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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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1. 12. 20. 17: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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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1. 12. 20. 16:58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먼저 반대합니다. 25세 이상의 사람이 단독으로 입양 가능하게 하면, 결국 입양되는 아이는 엄마 없이, 아빠 없이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또 동성애자에게 입양되면, 동성애의 성적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입양되기 전에 시설에서 자라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25세는 매우 젊은 나이이며, 경제적 독립도 아직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에서 자라면, 언젠가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데, 단독 세대에 입양되면, 평생 아빠나 엄마 한번 부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볼때에도 차라리 시설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당장 입양 건수를 올릴 수 있으나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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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O O
2021. 12. 20. 16:50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아기가 강아지도 아니고 제자식도 피곤하고 힘들때 짜증나는데 혼자서 것도 아기도 낳아보지 않은 젊은 사람이 아기를 입양하여 키운다? 이거는 오히려 입양 아기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파양되었을 때 충격은 또 어떨까요?제발 생각좀 하시고 법을 만드세요. 마트서 물건 반품하는게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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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2. 20. 16:34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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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2. 20. 16:34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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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2. 20. 16:34 제출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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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2. 20. 16:34 제출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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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2. 20. 16: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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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1. 12. 20. 16:32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