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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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1. 12. 20. 14:17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무조건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12. 20. 14:11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입양자격요건완화 반대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키워보지 못한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자의 입양은  
    입양아들의 인권을 위협할것입니다. 입양요건의 완화로 심지어 동성애자들에게 입양 되거나 ,
    생각하기도 싫지만 소아성애자들에게 입양 되었을 때는 
    그 아이들의 삶은 안타깝게 될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상처속에서 자라야만하는 이 아이들을 
    또 다른 상처가 주어지지 않도록 입양요건을 완화 철회 해 주세요.
  • 김 O O | 2021. 12. 20. 14:06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도대체 왜 만들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ㅠㅠ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맞으신지요?...
    이법이 통과되면 소아성애자도 입양이 가능케 되는데 도대체 말이
    되냐여? ㅠㅠㅠ 절대로 만들어져선 안 되는 법을 만드는데 절대
    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한다!!!!
  • 백 O O | 2021. 12. 20. 14:04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절대 반대합니다. 무엇을 위해 아이를 입양하는지요? 아이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가정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없이 아이만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요. 성인 남자가 여자 소아아이를 입양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짓을 할지, 그리고 파양되었을 경우 그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 따위좀 그만 하시고 있는 가정이나 지키도록 하십시오!
  • 김 O O | 2021. 12. 20. 14:04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친양자 입양 자격 요건은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려진 아이가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세말하게 자격을 관찰 강화해서 입양 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자격 요건 완화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0. 14:03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동성애 커플이나 소수성애자라도 입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 김 O O | 2021. 12. 20. 14: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족'의 개념을 파괴하고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이다.고로 반대한다!!
  • 강 O O | 2021. 12. 20. 14:02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단독입양은 얼마든지 악한 의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위험한 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12. 20. 13:55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남용의 소지가 큽니다. 소아성애자나 동성애자가 아이를 입양하여 그아이의 인생을 망친다면 이건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 김 O O | 2021. 12. 20. 13:53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가족의 중요성을 알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입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소아성애자가 입양해서 나쁜짓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전 O O | 2021. 12. 20. 13:53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0. 13: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 반대입니다. 가족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기준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고 무질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지만 엄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그 선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1. 12. 20. 13:51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12. 20. 13:51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12. 20. 13:51 제출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12. 20. 13:51 제출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12. 20. 13: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현 O O | 2021. 12. 20. 13:35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양부모' 문구를 삭제한 것은 개인 입양의 합법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법무부의 의도가 매우 악하다. 
    
    철저하게 동성애자 커플, 소아성애자, 부부가 아닌 개인, 비혼.미혼 등의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하도록 하여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파괴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십 O O | 2021. 12. 20. 13:33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아이가 반려견도 아니고 부부도 한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마당에 단독으로 입양이라뇨? 안그래도 한번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반대로 입양의 기준을 더욱 깐깐히 해야합니다. 
  • 이 O O | 2021. 12. 20. 13:33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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