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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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2. 20. 18:42 제출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2. 20. 18: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 리 O O | 2021. 12. 20. 18:29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 리 O O | 2021. 12. 20. 18:29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반대합니다
  • 리 O O | 2021. 12. 20. 18:29 제출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반대합니다
  • 리 O O | 2021. 12. 20. 18:29 제출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반대합니다
  • 리 O O | 2021. 12. 20. 18: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12. 20. 18:21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한 아이를 기르는 일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감정적으로 입양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양하게 되는 인권유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세대에게 두번 상처 주는 일이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친부모도 자신의 아이를 버리는 판에 이렇게 쉽게 입양할 수 있는 법이 세워지면 우리나라의 가정이 무너질 것입니다.
  • 정 O O | 2021. 12. 20. 18: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성애자 소아성애자가 함부로 입양하게 되면 아이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정체성의 혼란과 심각하게는 자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 이 O O | 2021. 12. 20. 18:13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만드는 악법! 친자식도 키우기 어려운데 개인이 아이를 입양하다니요. 이건 동성애 합법화 이후 이들에게 그럴듯한 가족의 모습을 갖춰주기 위한 법입니다.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이러지 맙시다!
  • 이 O O | 2021. 12. 20. 18:13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양부모 라는 단어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자들 끼리, 그리고 1인 가구가 아이를 입양하도록 바꾸는 법인이다.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아동들 임을 다시 재고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1. 12. 20. 18:13 제출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말을 복잡하게 꼬았다!. 이는 모두 25세 이상 개인 입양자의 지위를 만들고자 하는 법안이다. 반대한다. 철회하라.
  • 심 O O | 2021. 12. 20. 18:12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동성애 친양자 입양을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1. 12. 20. 18:03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동물입양도 파양되서 문제가 많은 현실에 키우기 더 힘든 사람을 쉽게 입양할수 있도록 바꾼다면 더큰 사회적문제로 번질것입니다. 아동학대 문제도 심각한문제인데 남의 자식 키우는게 쉬운것도 아닌일에 완화라니요...소아성애나 동성애자가 입양할경우 생길수있는 문제는 해결방안이 있는지요.... 강화하면 했지 자격요건 완화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12. 20. 17:57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가정이란 테두리는 양육하는것만이 아니라 요즘같은 시대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동성커플들의 욕구 만족을 위해 입양할 법안으로 내놓은것 같아 
    이런 법안의 개정은 불필요하며 결사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12. 20. 17:51 제출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12. 20. 17:51 제출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12. 20. 17:51 제출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12. 20. 17:51 제출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1. 12. 20. 17: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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