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제4호 삭제는 타당하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자식들을 키워보니 정말 키우기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 친자식도 부부가 키우기 어려운데 개인이 아이를 입양하여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 보입니다. 
그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바르지 못한 인격으로 동성애, 소아성자를 숨기고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힘들면 쉽게 얻은 자식 파양하거나, 반려견 버리듯이 아이를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악법입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무책임합니다. 일정기간 혼인하고 이혼하면 그 아이는 또 버려져야 하나요.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혼자사는 1인 가구도 친양자 입양하려는거는 입양당하는 이이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네요. 성폭력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반대합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반대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위키 백과에 "사회" 라는 단어의 개념에 나오는 글입니다. 
社會 / Society

"사람들이 살아가는 온갖 집단체계를 폭넓게 일컫는 말이다.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국가나 세계 단위까지"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부관계를 통한 아이의 출생으로 지금까지 사회를 구성하고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뿌리인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며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흙으로 밥을 짓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입양된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는 숨질 때까지 자신의 친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듣고 있고 현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핵 가족이라도 지켜왔던 소중한 가정의 뿌리를 해체 시키려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며 멸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7살때 이미 다 배웠다는 책이 있습니다. 
원시 시대 때 부터, 삼국시대, 조선시대, 현제 까지 가정의 뿌리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현제의 입양제도는 안전한 제도입니다.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양된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자신이 자라온 건강한 가정을 다시 세우는 것이 곧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우리 대한 민국의 희망인 다음세대들에게 그동안 저희 어르신들이 보여 주셨던 아름다운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 줄수 있도록
기존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의 원인은 
틀어져 있는 수도꼭지를 잠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 부부교실 ) 
그런데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도 단독으로 친자 입양을 허용하자고 하는 것은 
흘러 나오는 수도(가정)가 원인이라고 수도 꼭지를 아예 부셔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합니다.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반대합니다.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친자식도 키우기 어려운데
단독으로 아이를 물건이나 동물처럼 입양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악의적으로 어리고 힘 없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육적으로 학대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굉장히 민간함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반대한다!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양부모 문구를 삭제한 것은 개인 입양의 합법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소아성애자나 동성애 커플 등에게 입양될 소지가 높다
이건 매우 악랄한 법 개정이다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 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를 부여(안 제 908조의3제1항)  이 역시 25세 이상 개인 입양자의 지위 확립을 위한 것이므로 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사랑해서 결혼 한 부부가 친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친 자식이기에 사랑과 훈계가 가능한 것이다.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25세 이상 개인이 아이를 동물처럼 입양을 쉽게 쉽게 하려는 법안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약하고 어린 아이들이 자칫하면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학대를 당할 수 있다! 법안 개정이 취소되길 바랍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친양자 입양 반대밥니다.

건강한 가정 안에서도 제자녀 키우기도 녹록치 않은 세상에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입양을 한다는건 위험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이는 동물이 아닙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친양자 입양 반대밥니다.
건강한 가정 안에서도 제자녀 키우기도 녹록치 않은 세상에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게 법안이라니 말문이 턱 막힙니다.
위험 요소가 한두가지도 아닙니다. 동성애자 커플이나  소아성애자가 입양할 경우 그 아이가 어떤 위험에 처할른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나. 가정법원이 친양자입양 허가시 고려해야 할 요건의 개념ㆍ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안 제908조의2제3항)...

입양 절차는 까다로워야 합니다. 기존의 입양 조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가. 25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인 부부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친양자 입...

무슨 결혼 한 부부가 입양을 해야지, 자격 요건 완화 시키면 동성애자 나 양성애자, 소아성애자 , 아동성범죄자 가 입양 할수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는게  아이 입양하는게 무슨 애완동물 입양하는 거 같이 보여서 기분 불쾌합니다. 

다. 친양자에게 기본적으로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 지위를 부여하고,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거나,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

무슨 결혼 한 부부가 입양을 해야지, 자격 요건 완화 시키면 동성애자 나 양성애자, 소아성애자 , 아동성범죄자 가 입양 할수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는게  아이 입양하는게 무슨 애완동물 입양하는 거 같이 보여서 기분 불쾌합니다. 

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현행 제1112조제4호 삭제)...

무슨 결혼 한 부부가 입양을 해야지, 자격 요건 완화 시키면 동성애자 나 양성애자, 소아성애자 , 아동성범죄자 가 입양 할수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는게  아이 입양하는게 무슨 애완동물 입양하는 거 같이 보여서 기분 불쾌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무슨 결혼 한 부부가 입양을 해야지, 자격 요건 완화 시키면 동성애자 나 양성애자, 소아성애자 , 아동성범죄자 가 입양 할수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는게  아이 입양하는게 무슨 애완동물 입양하는 거 같이 보여서 기분 불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