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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 01:44 제출
감염병 등 장기적인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무선국 검사 시기를 연장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5G망 조기구축 및 이동통신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무선국...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 평가 면제의 건의 경우 해당 기자재의 평가면제를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반입을 했을때 면제 되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위에서 특정한 개인이 적합성평가를 면재한 기자재를 이용해 특정 주파수 대역을 스니핑 후 영리를 취하는 것 등의 불법활동을 했을때를 대비한 방지책이 있는지, 그에 대한 책임소지는 어느곳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감염병 등 장기적인 재난발생이 개인의 해외 전파기기 반입 적합성평가 면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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