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학 교원 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강제 입법을 반대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  교원 모집시 건학이념에 따른 필기시험을 꼭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ㆍ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사무직원 채용시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ㆍ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는 종전대로 해야합니다ㆍ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종전과 같이 교육청 징계 규칙을 참고삼아 이사장이 징계하도록 해야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ㆍ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법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ㆍ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과태료 신설을 받대합니다ㆍ

전체 주요내용...

사학은 설립당시부터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떤 조치나 입법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이런 입법 시도는 중지되어야 합니다ㆍ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먼저 귀 기관의 편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은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단으로 한국에 100년이상된 전통있는 교단입니다
삼육교육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교의 내용중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수정 입법을 청원합니다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담당하는 선발하는것을 동의함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21조3호 3항 신설을 건의합니다.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기독교신앙을 통해 사회에 1인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가장 흔들릴 청소년시기에 미션스쿨에서의 경험은 지금도 소중한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진학한 미션스쿨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일에도  제게는 1순위가 되었고, 그것 역시 저를 붙들어준 미션스쿨의 경험 때문입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못했던 제가 건전하게 사회인이 된 것은 이런 특수한 교육이념 덕분입니다. 어떤 설립 단체든 고유이념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인력의 결속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은 잘 아실 겁니다. 채용 및 인사에 전혀 생각지 못한 구성원들이 편입된 다는 것은 그 조직은 존폐의 위기로 내모는 것에 틀림이 없다는 것도요. 여러 입법자들께서 더 좋은 한국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법안도 한국교육의 바른 쪽으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3호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3호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3호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선생님이 계신 학교생활을 하며 꿈을 키워왔는데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내용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단서 제3호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3호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3호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는 각 학교마다 교육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학교 존재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을 통해 교원을 뽑는다면 교육이념에 부합되지 않은 교원이 뽑힐 확률이 높습니다. 학교의 교육이념을 존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대한민국은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종교마다 자신들의 신념과 이념이 있으며 그것을 지킬 의무가 종교인에게는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는 이런 종교인들의 신앙을 무시하는 처사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설립시 학교의 신념과 이념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서 주관하게 되면 종교법인 사립학교는 자신들의 신념과 이념에 상관없는 교사들을 채용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차후 종교법인 사립학교의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부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관리하고 간섭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개인적으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이는 마치 사회주의에서 정부가 모든 것을 관할, 통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단체,법인마다 설립의 목적이 있는데 정부가 이러한 단체, 법인들을 사회주의처럼 관리하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신교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먼저 평안을 기원합니다.
삼육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삼육이념을 가진 선생님이 계신 학교생활을 하며 꿈을 키워왔는데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내용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