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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은 1906년 10월 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으며 많은 선배들이 안식일 성수로 인하여 군입대시에 영창에서 군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신앙인들은 목숨과 같은 안식일 성수는 핵심 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토)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또한 재림교회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6년 동안 간절히 교사라는 꿈을 위해 달려온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의 꿈을 꾸기 시작하여 16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온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 내용으로 인하여,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를 포함하여 꿈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학생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라는 내용이,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믿느냐의 여부의 자유와 종교의 선택·변경의 자유, 그리고 신앙고백의 자유, 또 고백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고, 마지막으로 신앙 여부에 따라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합니다. 저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신앙을 선택하였고 지키고 있습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하는 날(안식일)로 기억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종교, 유대교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가 임용고시 날짜는 토요일, 즉 안식일이기에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시험을 볼 수 없었고, 저희 교단의 종교적 이념에 따라 설립된 학교(삼육학교)는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임용 시험을 치르기에 이 학교의 선생님이 되는 것이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종교적 이념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의 자체적인 임용 시험을 볼 수 없기에 저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신앙 여부에 따라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자유를 가져야 하지만 이 신앙 속에 있는 교사를 꿈꾸는 많은 학생이 사립학교법으로 인하여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졌으며,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를 꿈꾸고 준비해 온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인들에게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교적 이념에 따라 설립한 학교는 교원의 신규 채용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임용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 내용을 지키면서 임용 비리에 대하여서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앙 속에서 교사라는 꿈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꿈을 가진 학생들을 위하여 제 청원을 고려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은 1906년 10월 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으며 많은 선배들이 안식일 성수로 인하여 군입대시에 영창에서 군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신앙인들은 목숨과 같은 안식일 성수는 핵심 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토)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또한 재림교회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이에 사학법 제21조 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학교의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 될 수 있습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대한 교육감 위탁 제도는 그동안 사립학교 채용에서 나타났던 비리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 위탁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재 채용을 통한 사학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종교 등 특정한 과목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육자로서의 소양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외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고 그 과목에서 전문적인 사람을 뽑는 것이 맞습니다. 
따로 예외 조항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찬성합니다. 사무직원도 교육자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뽑아야 합니다.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찬성합니다. 지금은 재단이 임용과 징계를 동시에 함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찬성합니다.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찬성합니다.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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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전입금을 내지 못하는 사립도 많고 재단전입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적습니다.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반드시 사립학교는 공영화 되어야 합니다. 공영화의 첫걸음은 인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채용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채용에서 예외 조항을 드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징계권이 남용되고 있어서 이의 견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개정에는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은 1906년 10월 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으며 많은 선배들이 안식일 성수로 인하여 군입대시에 영창에서 군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신앙인들은 목숨과 같은 안식일 성수는 핵심 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토)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또한 재림교회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이에 사학법 제21조 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학교의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 될 수 있습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법인 삼육학원 법인은 1906년 10월 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를 설립한 이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이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삼육대학교 외 26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정관 제1조에도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지금까지 안식일(현재 토요일) 예배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 왔으며 많은 선배들이 안식일 성수로 인하여 군입대시에 영창에서 군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신앙인들은 목숨과 같은 안식일 성수는 핵심 교리이기에 채용시험일이 안식일(토)이 아닌 다른 요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또한 재림교회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이에 사학법 제21조 3항의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학교의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 될 수 있습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 (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 (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 (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예시문1]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선생님이 계신 학교생활을 하며 꿈을 키워왔는데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내용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꼬~옥 입법청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시문2]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예시문1]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선생님이 계신 학교생활을 하며 꿈을 키워왔는데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내용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꼬~옥 입법청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시문2]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예시문1]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선생님이 계신 학교생활을 하며 꿈을 키워왔는데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내용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꼬~옥 입법청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시문2]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예시문1]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선생님이 계신 학교생활을 하며 꿈을 키워왔는데 사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내용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의 수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꼬~옥 입법청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시문2]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