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찬성합니다

○ 본인 진료목적의 휴가가 30일로만 규정되어 적용기준이 불명확하여 "연간 30일"로 구체화하였고 30일 이상 장기간 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휴가사용이 제한되어 장병 ...

찬성합니다

○ 군 간부가 근무시간 중 부득이한 개인용무로 영외 출타가 필요한 경우에 1일 또는 반일 단위로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짧은 시간에 개인용무를 해결할 수 있는 외출제도를 도...

찬성합니다

○ 공가 사용 사유는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출장의 목적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구체화하였습니다....

찬성합니다

○ 법령 상 규정없이 국방부 지침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간부 저축연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찬성합니다

○ 재해재난휴가는 재해·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지휘관이 휴가를 승인하는 운영상의 형태를 고려하여 지휘관의 재량권에 의해 부여되는 특별휴가보다는 청원...

찬성합니다

○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3과 동일하게 난임치료시술 청원휴가 일수를 기존 1∼2일에서 2∼4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찬성합니다

○ 공가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비교적 짧은시간에 해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시간 단위 공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찬성합니다

○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조산의 위험을 예방할 ...

찬성합니다

○ 휴가 종류에 구분 없이 휴가 일수가 1개월 이상일 때 토·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산입하는 규정을 구체화하고,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상대적인 불이익 처우를 개선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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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시 백신 접종이나 민간·군 의료기관에서 예방검사 등에 대한 복무관리 지침이 부재하여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어 대상 감염병과 공가 부여 사유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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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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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진료목적의 휴가가 30일로만 규정되어 적용기준이 불명확하여 "연간 30일"로 구체화하였고 30일 이상 장기간 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휴가사용이 제한되어 장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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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가 근무시간 중 부득이한 개인용무로 영외 출타가 필요한 경우에 1일 또는 반일 단위로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짧은 시간에 개인용무를 해결할 수 있는 외출제도를 도...

찬성합니다.

○ 공가 사용 사유는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출장의 목적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구체화하였습니다....

찬성합니다.

○ 법령 상 규정없이 국방부 지침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간부 저축연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찬성합니다.

○ 재해재난휴가는 재해·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지휘관이 휴가를 승인하는 운영상의 형태를 고려하여 지휘관의 재량권에 의해 부여되는 특별휴가보다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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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3과 동일하게 난임치료시술 청원휴가 일수를 기존 1∼2일에서 2∼4일로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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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가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비교적 짧은시간에 해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시간 단위 공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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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조산의 위험을 예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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