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노 O O | 2021. 11. 30. 07:26 제출
    가. 상이등급의 구분 기준 개선(안 별표 3)
    눈의 시력 장애를 신체부위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둘째손가락과 발가락 영구절단 장애에 신체상이정도를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
    시력장애에 경우에는 상이등급기준표에서 등급을 올려야 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로 이유를 대체하겠습니다.
    
    국가 보훈정책에도 신경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현 징병제인 국가에서 보훈정책이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 수당보다도 못한 보훈급여금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장애를 입은 분들의 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인 나라에서 보훈행정은 후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느 누가 국가를 믿고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현재 상이등급 구분체계가 노동력 상실을 기준으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력 상실의 기준이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를 예로 들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군생활시 한쪽눈을 다쳐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수술을 하였지만 고칠수는 없고 영구실명이 되었습니다.
    항상 충혈된 눈과 사팔처럼 한쪽으로 쏠리는 눈...
    어렵게 어렵게 학원강사로 취직을 하였지만 이상한 눈에 대한 많은 질문과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이후 아는 분의 소개로 주방에 취직하여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유증으로 한쪽눈이 허옇게 변하여 외관상으로 너무 안좋게 보이고 손님들에게도 안좋은 모습으로 비쳐줘서 그것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구해야 했지만 허옇게 변해버린 눈을 보는 순간 모든 면접에서 다 탈락하고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근 1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래서 안되겠다 싶어 수소문 끝에 수술 잘하는 곳을 알게 되어 허옇게 변한 안구상실의 위험을 무릎쓰고 수술을 하고 전문직을 준비하여
    합격후 전문직에 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항상충혈되고 사시처럼 한쪽으로 쏠리는 이상한 눈때문에 손님들께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일이 쉽지많은 않네요.
    
    막노농도 해봤지만 초점이 맞지않는 시력 때문에 거리조절이 잘 안되어 상처도 많이 입고 실수도 많이 하다보니 할수가 없었습니다. 
    노동력 상실로는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상황에서는 많은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에서는 시력상실을 거의 1등급 장애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보훈에서는 단순히 노동력 상실 몇%라는 어울리지 않는 잣대로만 평가하고 있어 제대로 된 보상조치가 없네요.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 보다는 현실적인 보훈행정이 뒷받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주자 어느 하나 보훈행정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금기사항인가요.
    제발 제대로 된 보훈행정을 펼치시길 바라면서 오지랖 넓게 글 올려 봅니다.
    
    국가 유공자 보훈급여금 인상과 등급판정기준 변경을 바랍니다..
    현 징병제인 국가에서 보훈정책이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 수당보다도 못한 보훈급여금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장애를 입은 분들의 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인 나라에서 보훈행정은 후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느 누가 국가를 믿고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관이 투철한 젊은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에 부실한 보훈정책에도 말없이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개인의 투철한 국가관만을 내세워 국방의 의무를 요구할 것입니까.
    희생과 노고에 합당한 보훈행정을 펼쳐야 할때가 온 것입니다. 
    또한 현재 상이등급 구분체계가 노동력 상실을 기준으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력 상실의 기준이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를 예로 들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군생활시 한쪽눈을 다쳐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수술을 하였지만  치료가 되지 않고 영구실명이 되었습니다.
    항상 충혈된 눈과 사팔처럼 한쪽으로 쏠리는 눈...
    대인관계에서 점점 기피대상이 되었갔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직장을 구해 근무를 시작하였지만 보기 않좋고 시선을 피하게 되는 눈에 대한 많은 질문과 곱지 않은 시선 우리회사와는 인연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요리학원을 다녀 자격증을 취즉하고 이후 지인의 소개로 요리분야로 취직하여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혹시라도 안좋은 눈이 빌미가 되어 일자리를 잃을까봐...  모두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도 주변정리 및 재료준비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이론 공부도 해가면 저의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유증으로 한쪽눈이 허옇게 변하여 외관상으로도  너무 안좋게 보이고 손님들에게도 안좋은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말을 듣고 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구해야 했지만 허옇게 변해버린 눈을 보는 순간 모든 면접에서 다 탈락하고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근 1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래서 안되겠다 싶어 수소문 끝에 수술 잘하는 곳을 알게 되어 허옇게 변한 눈을  안구상실의 위험을 무릎쓰고 수술을 하고 전문직을 준비하여 합격후 전문직에 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항상충혈되고 사시처럼 한쪽으로 쏠리는 이상한 눈때문에 손님들께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일이 쉽지많은 않네요.
    
    막노농도 해봤지만 초점이 맞지않는 시력 때문에 거리조절이 잘 안되어 상처도 많이 입고 실수도 많이 하다보니 할수가 없었습니다. 
    노동력 상실로는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상황에서는 많은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눈을 다친이후로는 좋아하던 탁구나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은 하지도 못합니다. 거리조절이 안되니 공을 맞출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건네 받을 때도 놓치기가 다반사입니다.
    민간보험에서는 한쪽눈의 시력상실을 상실해도  거의 1등급 장애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보훈에서는 단순히 노동력 상실 몇%라는 어울리지 않는 잣대로만 평가하고 있어 제대로 된 보상조치가 없네요.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 보다는 현실적인 보훈행정이 뒷받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