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거주하고 있는 집 바닥을 확인 히기는 불가능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개정 입법시행령 통과 반대합니다.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힙니다.
더욱철처히해야합니다.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반대합니다 
휴업하고 중개하면 사고 더 많이 생깁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규제는 하루가 다르게  만들고, 책임은 늘어나고 
불법중개  컨설팅 불법인터넛 무자격자가 없애야지요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바닥면상태 장판 마루 데코타일 걷어내고 확인합니까.어이상실입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산립조합이 중개업무를 말이 됩니까 법도 모르는 조합이 중개를  더욱  손해배상을 강화해야하는게 상식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는 책임 보상금액이 지급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중개업자의 비용부담만 가중시키므로 인상ㅈ은 반대입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마감재가 나무나 타일등으로 되어 있는경우 누수를 알길이 없고  장판이라 하더라도 계약전에 들춰본다면 임대인.매도인이 허락하지 않을것이며 아래층에서 누수 없다는 싸인을 받으란 말인지.그건 협조 받기 어려운데 말이 안되는것을 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는지요.이안은 안되네요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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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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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중개수수료는 내리고 책임만 강화되는 법을 이렇게 꼭 개정해야만 하겠습니까?
수수료 협의조정이 아니라 차라리 정찰제를 해 주십시요.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는 손해배상책임에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인상안은 영세 중개업자의 비용부담만 가중될  뿐이라  인상은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 상태를 성실.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매도자의 책임으로 해야지 어찌 중개사가 확인한단 말입니까?
중개사는 매도자의 고지사항을 체크할 정도의 권한만 있는것이지 직접 바닥면 상태를 확인 할수 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탁상정책이 이곳에서도 반영된다면 중개사 죽이기 정책이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마감 바닥재가 나무나 타일로 되어 있는데 누수되는지를 일일이 들쳐보거나 거래 당사자도 아닌 아래층에 가서 물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하라는 것인지 공동주택의 경우 윗층의 누수로 아래층에서 도와줘야 공사가능한게 많은데 공사 협조도 어려워  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있는데 계약단계에서부터  아래층에 싸인을 받아 오기전에는 누수를 어떻게 확인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윗층 거래에 아래층에서 협조 안해줍니다.그걸 왜 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느냐  입니다.이 조항은 안됩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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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자영업자 좀 고만 괴롭히십시요!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함
돈도 못버는데
맨날 규제만 해대니너무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쇼파
러닝 머신
책상
침대
서랍장
책상 ㆍ장농가구옮기고
방바닥들춰 봐야된다는거
규제일변도
탁상공론
공인중개사
목줄잡아채는 엉터리규제법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마루바닥은 어떻하라는 말인가요?
요즘 다 마루바닥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