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토 O O | 2021. 12. 16. 23:47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간소화는  찬성합니다
  • 토 O O | 2021. 12. 16. 23:47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합니다
  • 토 O O | 2021. 12. 16. 23:47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굳이  올려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 토 O O | 2021. 12. 16. 23:47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마루  뜯어야하나요?
    아님  누수탐지기  구매해  들고다녀야하나요?
    입법하신 분이  직접  시현해주시면  보고
    따르겠습니다
    현장의  혼란은 예측해보시고  입법하신건가요?
    입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 토 O O | 2021. 12. 16. 23:47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 토 O O | 2021. 12. 16. 23: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탁상공론  그만하시고
    현실에 맞게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초로
    입법하세요.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하시는  분이라면...
  • 한 O O | 2021. 12. 16. 23:34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1. 12. 16. 23:34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1. 12. 16. 23:34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1. 12. 16. 23:34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 한 O O | 2021. 12. 16. 23:34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1. 12. 16. 23: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중개사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강행되는 모든 중개사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 ♡ O O | 2021. 12. 16. 23:31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공인중개사가 인테리어 업자입니까?
    방 안내하는데 마루바닥 철거하고 균열확인하고 장판 뒤집어서 확인하고 어느누가 이리 한답니까? 바닥면상태는 누구머리지? 민주당원으로서 정말 선거운동한 제입과 뽑은 손이 부끄럽네요
    와~ 180석의 의석이 아깝네요 이런식의 입법사항 대선앞인데 어이없네요 윤석열이 된다면 제대로 반성하셔야될듯합니다
  • 정 O O | 2021. 12. 16. 23:23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12. 16. 23:23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12. 16. 23:23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12. 16. 23:23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12. 16. 23:23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1. 12. 16. 2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최소한의 생계보장하고
    
    현실적인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비상식적인 법안만들어서 날치기 통과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12. 16. 23:12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부담이 너무 큽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