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한농연 의견>
□ 제안배경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국산 농수산품 소비 증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함
□ 관련현안
○ 당초 국회 정무위(법안심사제2소위) 논의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시행령 상 적용기간을 ‘명절 전 30일, 명절 후 7일’ 총 37일로 논의？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법 개정(12.09 본회의 통과) 후 개최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명절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적용기간을 ‘명절 전 21일, 명절 당일, 명절 후 3일’ 총 25일로 의결하며 기간이 대폭 줄었음
○ 농업계 숙원사항이었던 청탁금지법 개정이 이뤄진 데 대해 적극 환영하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적용기간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따름
- 또한, 기존 제시안(적용기간)을 번복함으로써 권익워(실무자)-전원위원회(위원) 간 소통？합의 부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직 신뢰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임
□ 개선방안
○ 조직 신뢰 제고와 법률 개정의 취지？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명절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적용기간을 기존안(37일)과 같이 연장해야 함
- 실제 2020년 추석 명절기간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늘었으며, 2021년 설 명절기간에는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음
-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농수산품 소비 증진 실적이 뚜렷함으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시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2022년 설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