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건강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바꾸고,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전체 주요내용...

건강증진 교육을 학교보건법 법률 용어인 보건교육]으로 바꾸고,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1.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내용 수정
  : 학교보건법에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건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건강증진 교육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재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존의 보건교육 내실화로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내용 삭제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으므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굳이 추가하여 학교 구성원간 갈등과 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보건교사에 의한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전체 주요내용...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삭제요망
-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rh
-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짐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안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삭제를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1. 2020. 9. 25.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이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의 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에 존재하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파일첨부

전체 주요내용...

안전한 교육환경 관련 사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교육환경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뵈건법에 넣어야함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제출 내용 공유] (수정안)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삭제) 

(수정 사유)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 학교보건법에 있는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으며, 이 법률의 개정이유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이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라는 두 개의 입법목적을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있어 제정된 것이니, 안전한 교육환경이라는 용어는 학교보건법에서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은 어떤 내용인가요? 학교에서 안전이 위협받는 다는 것은 예를들어 학교 계단, 운동장, 화재, 실험실습실, 체육관 등 학생들의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것 아닌가요? 안전한 교육환경은 시설 관리와 안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문구를 다시 한번 더 넣어서, 보건교사의 업무로 당연시 여기게 하는 업무분장 갈등을 조장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주세요.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제출 내용 공유] (수정안)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삭제) 

(수정 사유)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 학교보건법에 있는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으며, 이 법률의 개정이유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이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라는 두 개의 입법목적을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있어 제정된 것이니, 안전한 교육환경이라는 용어는 학교보건법에서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은 어떤 내용인가요? 학교에서 안전이 위협받는 다는 것은 예를들어 학교 계단, 운동장, 화재, 실험실습실, 체육관 등 학생들의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것 아닌가요? 안전한 교육환경은 시설 관리와 안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문구를 다시 한번 더 넣어서, 보건교사의 업무로 당연시 여기게 하는 업무분장 갈등을 조장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제출 내용 공유] (수정안)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4.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삭제) 

(수정 사유)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 학교보건법에 있는 교육환경평가와 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으며, 이 법률의 개정이유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이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라는 두 개의 입법목적을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있어 제정된 것이니, 안전한 교육환경이라는 용어는 학교보건법에서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건강증진센타의 설립취지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의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내용 추가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은 어떤 내용인가요? 학교에서 안전이 위협받는 다는 것은 예를들어 학교 계단, 운동장, 화재, 실험실습실, 체육관 등 학생들의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것 아닌가요? 안전한 교육환경은 시설 관리와 안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문구를 다시 한번 더 넣어서, 보건교사의 업무로 당연시 여기게 하는 업무분장 갈등을 조장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주세요.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안전한 학교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 교육환경 관련 사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환경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안전한 학교 환경의 학교보건법 추가 반대 및 교육환경보호법에 넣어야 함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안 제1조의2 1항)
2) 학생건강증...

하위법인 시행령은 법률(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규정되고, 법률에 제시된 법정 용어를 인용함으로써, 법의 체계성을 공고히 하고 법률유보의 원칙(행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짐)을 지켜야 할 것임. 
1. 학교보건법은 제9조, 제9조의2에서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규정된 바 없는 ‘건강증진 교육’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법규 제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률에 제시된 ‘보건교육’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1. 역시 위의 법률 제7조, 제15조등에 비추어, 건강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의 체계 역시 ‘건강검사 및 건강관리 지원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1. 현재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취약 학생 지원, 감염병 예방 대응 등의 건강서비스는 지금도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으로 하중은 크지만 실행이 취약한 상태이고, 확대라는 용어가 모호하므로, 확대를 삭제하여 인적, 물적 지원을 명기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음. 
1. 학생 건강증진은 보건실이나 학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학교구성원,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취약하였음. 따라서 4호를 수정안과 같이 추가하여 학교 내외에 건강증진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삭제하여 업무 분장의 혼란을 없애야 할 것임. 교육부 건강정책과의 19명 중 12~13명이 생산하는 공문은 일선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단 1명에게 내려옴. 건강정책과의 교육관경업무도 지역에서는 평생교육건강과에서 맡아 보건교사의 일로 여겨져 보건교사 업무가중이 상당한 상태이므로, 교사의 업무정상화 방향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것으로 사료됨.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목적이 학교보건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동법 시행령의 개정(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큼. 교육한경보호에 관한 법 제13조에 의하여 현재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바, 4.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내용은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아닌 기존의 교육환경보호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함.

1. 학교보건법상 안전한 교육 환경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이므로, 안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등은 그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실, 보건교육실 개선, 보건부 설치 등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포함해야할 것임. 
1. 학교보건법 및 학생건강증진 기본 계획의 근본적인 취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확성을 위해 간명하게 그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1)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제1항 각호)
...

교육환경보호법에 넣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