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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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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2. 2. 3. 23:14 제출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축산인 혼란 가중하고 부당한 행정절차 생성할 수 있는 입법안 반대한다!
    
  • 전 O O | 2022. 2. 3. 12:50 제출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식량난악화 및 악용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2. 3. 11:30 제출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반대합니다
    현행법으로 충분합니다
  • 이 O O | 2022. 2. 3. 10:24 제출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반대합니다
    과한통제방역 입니다
  • 박 O O | 2022. 2. 3. 10:22 제출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현재의 방역 기준으로도 대응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방역이 강화될 수록 진입장벽이 높아져 사육업에 종사하려는 종사자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입법을 반대하고자 함.
  • 육 O O | 2022. 2. 3. 00:31 제출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현장에서 시설은 보완하는더  애로사황이 많습니다.
    시설을 보완하는데 유예기간을 좀주시고 건축에 건페율이 부족하여 시설보완을 못하고있습ㄴ다
  • 현 O O | 2022. 2. 2. 18:01 제출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폐사축처리시설의 경우 질병발생상황이 아닌경우에는 외부에 폐사축처리시설을 비치해서 반출을하는게 의미가 있을까? 또 수거업체는 있을까 싶습니다. 자체사체처리기가 있는경우에는 자체처리로 진행이 됩니다만, 질병발생시에 대비해서 미리 사놔라 라고밖에 안보여집니다. 외부처리시설의 경우 농장외부배치 냉장냉동 전기설치 및 비용적인면이 부담이 안되는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질병발생상황이 안생기는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이라 생각합니다. 
  • 장 O O | 2022. 2. 2. 10:54 제출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일부 방역시설을 보면 농장특성상 설치가 아주 힘든경우도 있으며 설치시에는 대대적인 개조공사가 필요하지만 두수도 적은 소작농 에 대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물론 예방을 위해 필요한건 알지만 정부의 지원과 협조없이는 너무 무리합니다.
    각 농장마다 시설이 다르기에 각농장마다 방역각농장 최적설계를 통한 충분한 예산지원과 일정을 계획하여 단계적인 방역대책을 세우는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 이 O O | 2022. 1. 18. 16:39 제출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반대합니다
    이유-1.내부울타리-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 해서 초등진압 실패
    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도 있음
    2-폐사체 처리시설-수거하는 업체도 없는데 왜 설치함
    전염병만 더 퍼뜨림 
    농림축산식품부는 멧돼지 사체도 업체를 통해서 처리합니까
    정부부터 법 안지키면서  그래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1. 18. 15:28 제출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저는 과도한 8대방역 시설. 반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선진국도 하지 않는 시설을 왜 설치합니까
    특히 내부울타리 설치시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초등진압에실패 할수있고 사망사고도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농림식품부가 책임집니까 
    폐사체 처리시설도 수거하는 업체도 없는데 왜 설치합니까
    전염병 예방이 목적에 맞지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왜 안되는지 확인 하시고 정책을 만드세요
    
  • 이 O O | 2022. 1. 14. 13:39 제출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1의10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조건이 너무 임의적이고, 광범위하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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