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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O O
2022. 1. 19. 17:48 제출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1. 처분기준의 사육제한은 살아았는 돼지의 사육형태를 무시한 무리한 처분이다 2. 바이러스에 의하여 전파되는 질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양돈농가도 소독을 기초로 각종 예방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법적 대응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법에서 정하는 방역시설을 농가에서 준비하기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진행된 후 시행하여 하지만 농가에는 지원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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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1. 18. 15:44 제출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반대입니다 이유-1-과도한 재산권 침해 2- 협의없이 농림 축산식품부 생각만 정책에 반영함 3-선진국도 하지않는 정책 4-구제역 사태때도 그렇게 방역 잘한다는 국림 축산과학원은 왜 구제역 걸렸는지 말씀해 보세요 -
오 O O
2022. 1. 17. 10:14 제출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반대합니다. 위의 사항과 관련해 현행도 보상금감액기준으로 규제받고 있으며, 사육제한 및 폐쇄명령은 생존권을 가지고 생업을 영위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과대 이중규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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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1. 14. 13:42 제출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조건이 너무 임의적이고, 광범위하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