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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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2. 2. 3. 23:08 제출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기존 축산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생성할 수 있는 입법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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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2. 3. 12:56 제출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반대합니다 가축들 전염병은 공장식축산에만 해당되는것입니다 가축을 키워보신적이나 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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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2. 3. 12:56 제출
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 제11조 및 별표2 개정) 1)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
반대합니다 가축들이 병에드는이유가 다 사료에서 나오지않나요? 병에걸리는게 가축잘못이 아닌데 살처분을 시키는것을 계속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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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2. 2. 3. 12:47 제출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식량난 악화가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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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2. 2. 3. 12:47 제출
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 제11조 및 별표2 개정) 1)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
식량난 악화가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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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2. 2. 3. 12: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식량난 악화가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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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2. 2. 3. 12:05 제출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악용될 여지가 크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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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2. 2. 3. 12:05 제출
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 제11조 및 별표2 개정) 1)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
악용될 여지가 크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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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O O
2022. 2. 3. 12: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악용될 여지가 크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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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O O
2022. 2. 3. 11:50 제출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예방접종은 효과가 없고 세금이 아깝기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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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2. 3. 10:13 제출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문재앙과 그 패거리는 아무것도 하지마라. 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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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2. 3. 10:10 제출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이 법이 입법될 경우 식량문제 가속화화 명확한 근거라는것이 확대해석 될 소지가 다분함. 또한 기준 3회는 사육업자에게도 좋지 않은 법으로 사육업에 종사하려는 종사자가 없어질 가능성도 높음. 이에 이 입법을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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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2. 3. 10:10 제출
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 제11조 및 별표2 개정) 1)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
폐쇄와 처분의 기준에 해당하게되면 식량문제를 가속화 시킬수 있기에 이 법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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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2. 3. 09:45 제출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반대합니다 광범위하고 가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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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2. 3. 09:45 제출
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 제11조 및 별표2 개정) 1)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
반대합니다 현행법유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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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2. 3. 09: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광범위하고 가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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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2. 3. 09:22 제출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반대합니다 지금도 과합니다. 현행법대로 하십시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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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2. 3. 09:22 제출
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 제11조 및 별표2 개정) 1)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
반대합니다 지금도 과합니다. 현행법대로 하십시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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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2. 3. 09: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지금도 과합니다. 현행법대로 하십시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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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O O
2022. 1. 21. 17:50 제출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