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특수교사 및 보건교사를 늘리면서 초중등교사는 줄인다는 것은 학교현장의 필요를 반만 알고 있는,이른바 탁상공론입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현상에서도 학교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해야하고 그러려면 교사를 늘려야하는데 오히려 줄인다는 건 공교육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학령인구가 준다고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반대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은 대면수업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것이다. ‘2022년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에서 13개 시도 중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북등 5개 시도는 내년에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초·중·고 학급(10만3188개) 중 학생 수가 25명 이상인 학급은 55.9%(5만7675개)에 달한다. 도심지 과밀 학급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며 정원을 줄여서는 안된다.  학령인구가 줄 거라며 교사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마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중등교원 감축하지 말고 증원하라.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학령인구가 준다고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반대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은 대면수업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것이다. ‘2022년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에서 13개 시도 중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북등 5개 시도는 내년에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초·중·고 학급(10만3188개) 중 학생 수가 25명 이상인 학급은 55.9%(5만7675개)에 달한다. 도심지 과밀 학급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며 정원을 줄여서는 안된다.  학령인구가 줄 거라며 교사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마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중등교원 감축하지 말고 증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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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 감소에 반대합니다. 학생수 자연감소에 따른 교원수 감소는 교육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초등교육 현장은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가 27~8명을 웃돌고 과밀학급, 과대학교의 경우 30명을 훌쩍 넘어 4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 상황을 두고 여기서 교원수를 더 줄인다면 교육여건이 더 나빠질 것은 뻔합니다.  이번 기회에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추고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만 우리나라 교육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더구나 교원수는 줄어드는데 교장,교감의 수는 늘어난디고 하니 이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현재 교장, 교감의 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장,교감의 수 대신 교사 수를 한 명이라도 늘리는 것이 교육현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교육현장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일선 학교의 요구에 귀를 활짝 기울여 주십시요.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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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순회교사, 특수학교 교원, 보건교사의 증원은 찬성하지만 초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고 교원 감축은 반대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초·중·고 학급(10만3188개) 중 학생 수가 25명 이상인 학급은 55.9%(5만7675개)에 달한다. 도심지 과밀 학급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야하는바, 2022년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에서 13개 시도 중 5개 시도는 학급수가 증가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공교육 차원에서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각 학년군의 전문성에 맞게 교원수를 늘려야지 감축되어서는 안됩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너무 많아 교사는 학생들에게 집중하기 어렵고 개별화 교육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아이들이 간절히 원하는데 학생 수가 너무 많아 말을 중간에 차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교원확충에 배정하여 특수, 보건 뿐 아니라 모든 교원의 수를 확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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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 교원들을 감축하는 방안이 들어가있습니다. 현재 도심지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고 코로나 19 방역에 과밀 학급은 치명적인 상황임에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초,중등 정규교원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초 학력 저하 및 방역 문제 등 과밀 학급 문제의 심각성은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도 체감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교과 교사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오히려 정규 교원의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라는 청원이 10만을 넘긴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에 역행하는 이번 입법이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교육부와 행정부는 교육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이고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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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매년 초중등교사들의 행정 업무 양은 늘고 있고 교무학사전담교사, 기초학력전담교사, 수업지원교사, 고교학점제, 20명 이하의 학급을 위해 교사는 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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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총인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교사 1인당 학급 인원수를 조정해주세요.  과밀학급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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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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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학교마다 교원 1인 당 학생 수는 천차만별입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그저 평균으로 맞춰서 현재 우리나라가 oecd평균인 18명 정도라 생각하고 일률적으로 교원을 감축한다면, 인구과밀지역인 서울과 수도권 학교에서는 과밀학급이 더 증가하고 개별교원의 업무 및 수업시수 부담이 막중할 것 입니다. 부디 일률적으로 위에서 정하면 아래(개별 학교)에서 사람을 갈아서 그 기준에 맞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각 개별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식적인 법안을 좀 만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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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급당 학생인원 감축 추진 및 교원 확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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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아직도 학급당 학생 수는 oecd기준에 미치지 못함. 학생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전담과 담임의 수를 증원해야함. 학생 수가 많게 책정을 해놓고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현실임. 교육의 질이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학급당 학생수 20명이하로 정하는 것임. 이를 실현하지 않으면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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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아직도 학급당 학생 수는 oecd기준에 미치지 못함. 학생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전담과 담임의 수를 증원해야함. 학생 수가 많게 책정을 해놓고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현실임. 교육의 질이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학급당 학생수 20명이하로 정하는 것임. 이를 실현하지 않으면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음.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학급 15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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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의 교사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서는 학급 당 학생 수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제논리로 학교 교육을 운영하지 말고 교육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학령인구가 준다고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반대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은 대면수업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것이다. ‘2022년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에서 13개 시도 중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북등 5개 시도는 내년에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초·중·고 학급(10만3188개) 중 학생 수가 25명 이상인 학급은 55.9%(5만7675개)에 달한다. 도심지 과밀 학급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며 정원을 줄여서는 안된다.  학령인구가 줄 거라며 교사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마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중등교원 감축하지 말고 증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