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오 O O | 2022. 2. 7. 20:29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아직도 학급당 학생 수는 oecd기준에 미치지 못함. 학생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전담과 담임의 수를 증원해야함. 학생 수가 많게 책정을 해놓고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현실임. 교육의 질이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학급당 학생수 20명이하로 정하는 것임. 이를 실현하지 않으면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음.
  • 이 O O | 2022. 2. 7. 20:27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초중등교사 감원에 반대합니다
  • 선 O O | 2022. 2. 7. 20:26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미봉책일뿐
    미래 교육을 위해서 잘 못된 선택입니다.
    절대 반대!
  • 박 O O | 2022. 2. 7. 20:24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2. 7. 20:22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증원찬성.감축안 반대.
  • 이 O O | 2022. 2. 7. 20:19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학령인구가 준다고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반대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은 대면수업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것이다. ‘2022년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에서 13개 시도 중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북등 5개 시도는 내년에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초·중·고 학급(10만3188개) 중 학생 수가 25명 이상인 학급은 55.9%(5만7675개)에 달한다. 도심지 과밀 학급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며 정원을 줄여서는 안된다.  학령인구가 줄 거라며 교사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마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중등교원 감축하지 말고 증원하라.
  • 신 O O | 2022. 2. 7. 20:15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수를 증원해야합니다.
    유아수가 많게 책정을 해놓고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대 교사 비율을 줄여야합니다.
  • 정 O O | 2022. 2. 7. 20:14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급정원을 줄이고  담임의 수를 증원해야함. 아직도 학급정원수가  너무 많아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및 개별교육이ㅈ너무 힘듬
  • 나 O O | 2022. 2. 7. 20:13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2. 2. 7. 20:13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교원 감축에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2. 2. 7. 20:06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학령인구가 준다고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것 또한 반대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은 대면수업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것이다. ‘2022년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에서 13개 시도 중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북등 5개 시도는 내년에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초·중·고 학급(10만3188개) 중 학생 수가 25명 이상인 학급은 55.9%(5만7675개)에 달한다. 도심지 과밀 학급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며 정원을 줄여서는 안된다. 학령인구가 줄 거라며 교사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교사 정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마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중등교원 감축하지 말고 증원하라.
  • 조 O O | 2022. 2. 7. 20:06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도심지 과밀학급 문제는 심각하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교사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 장 O O | 2022. 2. 7. 20:06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비교과 교사? 좋습니다. 다만 그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학생 지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하셔야죠. 그들이 하는 일이 가치롭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1년에 비교과 교사들을 얼마나 볼까요? 그들의 수업을 얼마나 들을까요? 현재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과밀학급이 넘쳐납니다. 교권은 바닥을 치고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학생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음에도 왜 비교과 교사를 늘리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일반교사의 수를 줄이려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 천 O O | 2022. 2. 7. 20:04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사당 학생수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2. 2. 7. 20:03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넘쳐납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먼저 조정해주세요
  • 김 O O | 2022. 2. 7. 20:02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반대입니다. 지금도 학급당 학생들의 수가 많답니다. 
  • 이 O O | 2022. 2. 7. 20:00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아직도 도심지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사 정원을 줄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사 당 담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신 O O | 2022. 2. 7. 19:59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총합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시점에서부터 이미 반대합니다.
    
    애초 초중등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보건교사 외 기타 교사 전부를 다 줄여서 세금아끼는 방향으로 가야지, 왜 특수군 선생을 늘리는 건가요?
    심지어 쁠마 계산하면 오히려 교원직군 사람이 천여명 늘어서
    세금 낭비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를 늘리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된다는 건 무슨 연관성인가요? 굳이 안전찾을거면 차라리 무장경찰 학교별로 배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 인원 일반교사로 충원해도 하자 없습니다.
    오히려 과밀학급에 대한 대응으로 순회교사 늘릴빠에 보건교사 2천명 분 일반 교사 고용이 더 효율적인데 입법안 제시자가 계산에 미숙한 듯 합니다.
    대체 초중등교원 감축 이유가 보건교사에겐 안통할거란 근거는 어디서 얻으신겁니까. 똑바로 계산하시고 다시 입법안 올리세요
    아님 국가예산 감축차원에서 인원 줄일거면 전 교원직군을 다 줄이는 게맞다고 봅니다.
    학교는 일자리 창출의 황금어장이 아니라 차세대 국고메울 인재양성기관입니다. 자기 곳간도 아닌데 나라곳간 거위의 배는 가르지 맙시다.
  • 김 O O | 2022. 2. 7. 19:59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교원수 감축 반대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보건교사, 특수교원 증원을 위해 중고등학교 교원감축은 어불성설입니다. 
    
  • 전 O O | 2022. 2. 7. 19:57 제출
    순회교육대상 장애학생 증가로 인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순회교사 200명을 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
    과밀학급심한곳도많은데.. 이번기회엥삭급당학생비율을낮추어 교육력제고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