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반대한다!

？ 제20조의2<신설> 군인권개선추진단장

？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협조

？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반대한다!

？ 제20조의2<신설> 군인권개선추진단장

？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협조

？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반대한다!

？ 제20조의2<신설> 군인권개선추진단장

？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협조

？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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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협조

？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반대한다!

？ 제20조의2<신설> 군인권개선추진단장

？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협조

？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개선추진위원회 설치  절대 반대합니다
잘못 된 인권  개념으로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대  내  질서와 도덕을 무너뜨려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케 하는 것을 차단해 주십시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반대한다!

？ 제20조의2<신설> 군인권개선추진단장

？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협조

？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 이유
？ 제20조의2<신설> 군인권개선추진단장
？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협조
？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
？
■아래 내용 참조하여 짧게라도
반대하는 이유를 기입해 주세요.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며,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군대는 나라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군인은 이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입대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나 군대를 위지, 군체제를 위협하거나 무너뜨리는 인권은 존재할수 없을 뿐더라 결코 있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이랍시고동성애를 허용한다든가 군상하  관계를 무너뜨리는것은 인권이 아니라 군대체제를 무너뜨려는 계략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를 시도하는 자를 결코 용서치 말아야 할것이며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개정하는것 절대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14일 (월) 오늘밤 12시 마감

우려되는 국방부 직제 개편 반대 
전자우편 : annl00@korea.kr
전화 : 02-748-6574
팩스 : 02-748-0458

제출할 의견이 겨우 하나! 아주 쉽다.  카톡, 네이버, 페이스북 3가지 모두 가능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7310?opYn=Y&isOgYn=Y&edYdFmt=2022.+2.+9.&stYdFmt=2022.+2.+9.&btnType=1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며,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 인권은 지금도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점이 없고 이름만 군인권 개선이라는 개정안이 오히려 군 인권 침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에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며,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며,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 인력 충원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며,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