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 이유

-제20조의2<신설>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군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인권침해사건 조사 등 업무협조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
- 인권을 앞세워서, 군위계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많음.
- 현재도 과거에 비하면 어느때보다 군인들의 인권이 매우 많이 보장되고 있음.

-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적극 반대함.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1. '군인권'의 의미, 정의(定義)가 불명확합니다. 이와 같은 애매한 표현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안에 쓰이기에는 부적절합니다. 

2. 군인권을 장병들의 인권이라고 가정하면, 그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인권 단체에서 주장하는 '군대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군인권에 포함하여 인정하는 경우, 군대내 동성 성관계가 증가할 것이고 이는 장병들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 문제, 군 기강을 해이해지게 하는 결과 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3.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과하게 보장되고 교사의 인권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듯이, 장병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군대내 지휘권의 행사와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지휘권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명령에 불복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입니다. 그러나 인권을 앞세워 지시와 명령에 불복종하여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전투력을 상실하고 결국에는 군사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휴전 중인 우리나라의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 물론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의 개념, 의미,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법 해석 및 적용의 폭이 넓고 자의적이 해석이 가능하므로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직제 변경을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대란곳은 일서분란하게 움직여야 되는곳입니다 장병들의 인권은 지금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데 의무가 없고 권리만 내세우는 작금의 현실을 볼때 장병들의 인권만 강조하는것은 군대내의 위계질서 통제등의 어려움으로 군대가 군대역활이 안되며 갈등과 대립이 조장되어 군기가 흐트러져 군의 본질이 흐트러질 소지가 많으므로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군대는 국가의 안녕을 책임진 특별 조직으로서 한 인간의 권리 주장 보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한다.   민간인과는 분명 다른 사회다.   현재의 조직체계로도 충분하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군대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적의 수작이 아니라면 이런 법안을 내 놓을 수가 없다.  당장 폐기하라!!!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 차관밑에 2025.2.28일까지 존속하는 군
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담을
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은 증원하고 인력1멍은 기존 정원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배정하며 정원1명을 전문경력관 1명으로 전환 하려는 것임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동성애로 군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어요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지금평화로운세상이아닙니다 미사일도계속쏴대는 남북대치상황에서 다른건 요즘시대를따르더라도 군대내에선 그시대에 발맞추는건 아니라고봅니다 군기강이해이해질수있어요 지금도 많이 해이헤진것같은데요 백신강요나하지마시고 군기강부터 신경써주시길요 얼마든지전쟁이날수있어요 기강바로잡아주세요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동성애 등을 옹호하는 군인권 문제로 군통솔권을 와해 시킬 우려가 크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의 직제 개편을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국방부의 직제 개편을 반대


 국방부의 직제 개편을 반대합니다!!!!!!!!!!!!!













[1] 군인권의 정의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 현재 군대내 장병들의 권리는 어느 때보다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군대 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 군인권이란 결국 장병들의 권리라고 본다. 그럼, 그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로 결정할 것인가? 일부 인권단체는 군대내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성관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또한 개인의 권리(인권)을 주장하며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이러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 전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 물론 당연히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재 군인권이 모호하기에 잘못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까봐 염려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직제 변경을 반대한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반대합니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명확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직제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 차관 밑에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군인권개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중 1명(고위공무원 1명)은 증원하고, ...

군인권개넌 추진단 신설 반대한다.
반대이유 
1.군인권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개념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2.현재 군대내 인권과 지휘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