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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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3. 28. 20:23 제출
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비문해자 및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를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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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3. 28. 20:23 제출
차. "21년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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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3. 28. 20: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법으로 충분히 보장되고있어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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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3. 28. 20:21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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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O O
2022. 3. 28. 20:09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제92조의6)에 항문성교 기타 추행을 한 군인/군무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항문성교 여부를 수사할 때 성적지향에 따른 동성애자 차별·폭력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음 이기에 반대 합니다 -
김 O O
2022. 3. 28. 19:18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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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3. 28. 19:18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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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3. 28. 19:18 제출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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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3. 28. 19:18 제출
라.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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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3. 28. 19:18 제출
마.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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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3. 28. 19:18 제출
바. 지침으로 시행하던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 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32조, 제36조제6호, 제44조 제1항 제4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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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3. 28. 19:18 제출
사.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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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3. 28. 19:18 제출
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3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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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3. 28. 19:18 제출
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석하도록 하고, 비문해자 및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를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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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3. 28. 19:18 제출
차. "21년 신설된 국가수사본부 수사인권담당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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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3. 28. 19: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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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3. 28. 19:07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동성애 조장하고 옹호하는 '경찰수사 인권규칙'제정을 반대합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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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2. 3. 28. 18:32 제출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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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2. 3. 28. 18:32 제출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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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 O
2022. 3. 28. 18:32 제출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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