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종계·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을 보완함(안 [별표1]) 1) 건축법 제11조 또는 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함(...
가설건축물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입니다. 설사 강행하더라도 많은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