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2. 2. 22. 09: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에 제시된 여러 내용에 대한 변경에 앞서 각 기관 특히 중점관리대상업체, 그중에서도 소령 이하의 계급으로 전역하여 비상계획관으로 임용된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임무수행에 합당한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이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뽑을 때는 그럴듯한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막상 업체로 내려온 뒤에는 아무도 신경을 안쓰는 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비군지휘관처럼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근무여건에 대한 명확한 법령 명시가 먼저일 듯 합니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복불복도 아니고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누구는 일반직원에 군 경력도 인정 받고, 누구는 계약직에 군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러면서 일을 똑같이 하라는 소리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누구도 나서질 않네요. 나설만한 사람들은 아쉬운게 없으니...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