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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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2. 4. 17. 21:21 제출
    다. 등화장치 기준 개선 (안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의2 및 제44조의2)
    후퇴등의 설치개수와 끝단표시등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
    캠핑트레일러의 경우 차량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견인차(캠핑트레일러를 끌고 가는차)보다 큽니다
    자동차는 법적으로 방향지시등 작동시 그 신호가 1분에 60~10번의 주파수로 작동되도록 되어있으며 그 작동상태를 가청신호나 혹은 시각으로써 운전자에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뒤에 끌려가는 캠핑트레일러는 방향지시등이 고장나더라도 운전자는 알수가 없으므로 후미에 따라오는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에 노출될수 있습니다.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이번에 예고된 내용중 마,표시장치 중에서 4)"피견인자동차의 방향지시등 오작동"에 관하여 삽입하였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영국은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시행은 전혀 어려운것이 아니므로 당장 시행해야만 한다는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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