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노무제공자 추가 직종, 월별보험료 산정 방식 규정(안 제19조의3제3항, 제56조의6제2항)
"22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직종*이 고용보험 추가 적용됨에 따라...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게 되면 다른 직장과 같이 주말에 일하면 수당이 붙나요? 야간은요? 일 못하고 당번 하게 되면 일당이 나오나요? 디봇도 근무 전, 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있을까요? 
카트사고 타구사고에 관해 자세한 보상제도는 있는지요? 
무조건 세금만 내는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는지 내게되면 그 전과 다르게 저희도 근로자로서 어떤 보상제도가 제대로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갑자기 세금폭탄 맞는건 아닌지요..? 
저희도 낼거 다 내고 일반 근로자들 대우 받고 싶습니다. 

가. 노무제공자 추가 직종, 월별보험료 산정 방식 규정(안 제19조의3제3항, 제56조의6제2항)
"22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직종*이 고용보험 추가 적용됨에 따라...

네

나. 노무제공자 추가 직종, 자료제공요청 대상 추가(안 제54조의2)
"22년 7월부터 추가되는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중 산재보험 적용으로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공 요...

네

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보수총액신고 완화(안 제19조의7제3항)
노무제공자는 매월 지급받은 보수액을 신고받거나 실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

네

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안 제56조의8제1호)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네

마. 개별실적요율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및 학생연구자 고유식별정보 수집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의13)
개별실적요율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

네

바. 플랫폼사업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 마련(안 제56조의13)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에 대한 플랫폼이용사업 개시신고 및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 ...

네

가. 노무제공자 추가 직종, 월별보험료 산정 방식 규정(안 제19조의3제3항, 제56조의6제2항)
"22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직종*이 고용보험 추가 적용됨에 따라...

캐디고용보험의 입법추진의 목적이 캐디의 복지 향상과 4대보험가입 추진으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위해서인지 .. 세금을 거두기위한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
감정과 육체노동을 겸허며 .골프장도 아니고 그렇다 자영업도아닌 특수근로로 분류되어  왔던 저희들은 지긍의 보수도 일하는거에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수입은 있지만  은행권대출도 힘든 어찌보면 근로자이지요 거기에 고용보험만가입시켜 수입을 알고 떼간다는건 부당하다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