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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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2. 5. 11. 06:08 제출
    가.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정비(안 제8조)
    1) 현행 시행령에서 시ㆍ군ㆍ구에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2. 5. 11. 06:08 제출
    반대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