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학교교육할 사람을 1년단위로 뽑는다는 조항에 반대합니다. 교육자가 예술교육을 떠나서 아이들과 수업하는 상호작용이나 스킬등을 익히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로합니다. 그런것 없이 무조건 학교로 강사를 파견한다면 반드시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이 안되는데 어떻게 양질의 강사를 담보하겠습니까?
고용불안정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일자리 개념으로 행정적으로 하지마시고 아이들을 위한 예술교육자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임하주시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긍정적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독소조항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해, 고용안정을 보장돼야 함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3항 -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을한 조항을 수정  다시 3년으로 개선 

전체 주요내용...

3항 -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독소조항
전체 주요내용 - 3항을 수정해, 고용안정을  보장해야함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예술강사채용주체 명시했다는점에 긍정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1년이내로 채용하는 독소조항

전체 주요내용...

고용 안정보장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근거를 명시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이다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당연히 자격증 학위 경력이 필요함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채용을 일년이내로 하는 건 매우 독소조항이라 생각함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하여 예술강사 고용을 보장해줘야 함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고용보장이명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근거 명시했다는점에서 긍정적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자격증ㆍ학위ㆍ경력은 당연히 명시해야함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채용기간 1년이내 조항은 독소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