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최 O O | 2022. 5. 25. 10:28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강사 계약기간 1년인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합니딘
    수정바랍니다
  • 박 O O | 2022. 5. 25. 10:17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의 계약기간을 1년이내로 제한하는것은 부당합니다. 
    3년의 계약기간으로 그나마 전보다 안정된지 이제 1년 되었습니다. 
    3년도 채우지 못하고 다시 1년이내로 제한한다니 말도 안되는 정책이에요. 
  • 박 O O | 2022. 5. 25. 10: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해서 고용안정 보장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 O O | 2022. 5. 25. 10:0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은 수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술강사로 8년째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연극강사입니다.
    저는 예술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매력을 느껴 강사를 시작하였고, 문화예술의 교육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변화해야합니다. 이 고민과 연구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도적으로 이 연구의 시간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8년동안 3천원 오른 시급을 받으며, 법적으로 제한된 460시간을 꼬박 수업해도 연봉 2천만원도 못받는 저임금 노동자,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도 힘든 초단기간 근로자,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n잡러의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예술가로 살아갑니다.
    
    예술강사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늘 불안한 채용상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이 가끔 자괴감을 들게 합니다. 
    채용기간을 안정화 하는 것보다도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지만 작은 발걸음이 큰 결과를 만들어내리라 믿습니다.
    
  • j O O | 2022. 5. 25. 09:58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 주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j O O | 2022. 5. 25. 09:58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작성되어야한다고 생각.
    하지민 예술관련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생각함
  • j O O | 2022. 5. 25. 09:58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채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용안정의 불안을 가져오며 반드시 수정되어야할 조항.
  • j O O | 2022. 5. 25. 09: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에서 학생을 전문적으로 예술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있다. 
    3대보험가입 직업도 말도 안되는 직업인데 다음 년도에는 계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수업연구에 에너지를 쏟아도 모자르는 시간인데 수업연구는 커녕 계약, 고용의 불안을 겪는다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3년계약도 힘든데 1년계약은 반드시 수정되어야할 조항이다.
  • 김 O O | 2022. 5. 25. 09:46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채용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변경 해주세요~
    항상 해마다 고용 불안에 떨고있고
    건강보험도 지원되지 않고 있어 너무 힘이듭니다..
    고용 안정을 보장해주세요~
  • 김 O O | 2022. 5. 25. 09:46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전문 예술분야 경력, 교육경력 등 어렵게 예술강사가 ?는데
    1년 계약직?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수업하는데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교단에 섭니다. 
    제발 맘편히 수업에만 집중할수있게
    저희들의 고용안전에 힘써주십시요.
  • 김 O O | 2022. 5. 25. 09: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술강가 계약기간 1년제한을 무기계약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2. 5. 25. 09: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1년  계약 너무합니다 !
    1년 살이 인생 너무 힘듭니다 !
    1년 마다 파리 목숨 ! 
    고용안정에 힘써주셔야될 곳에서
    1년 계약이라뇨~
    16년째 1년마다 계약 ..
    맘편히 수업하고싶어요...
    제발 고용안정에 힘써주십시요~
  • 일 O O | 2022. 5. 25. 09:42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수정 
    강력히 요구합니다.
  • 송 O O | 2022. 5. 25. 09:3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하기 바랍니다
  • 추 O O | 2022. 5. 25. 09:25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 추 O O | 2022. 5. 25. 09:25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자격증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사?
    학위 연극학석사이상?
    경력? 예술활동경력인가요? 문화예술교육활동경력인가요?
    차별입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것은 문화예술교육활동경력 아닌가합니다. 
  • 추 O O | 2022. 5. 25. 09:25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은 독소조항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질좋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2004년부터 예술강사인데 해년마다 재계약하는것에 자괴감마저 느낍니다.  
  • 정 O O | 2022. 5. 25. 09:24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수정 
    강력히 요구합니다.
  • 양 O O | 2022. 5. 25. 09:22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1년으로 제한하는것은 안됩니다.
  • 홍 O O | 2022. 5. 25. 09:17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