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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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2. 5. 24. 11: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해 고용안정을 보장해야함
  • t O O | 2022. 5. 24. 11:37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 명시에 적극 찬성합니다
  • t O O | 2022. 5. 24. 11:37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채용 자격 명시에 적극 찬성합니다
  • t O O | 2022. 5. 24. 11:37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강력히 개선 요청합니다.
    
  • t O O | 2022. 5. 24. 11: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어느 누구서 현장에서 희생을 하겠습니까. 가르치는 일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어렵다는 예술 장르입니다. 일할 책상 하나 없이 떠돌이처럼 방황하며 일을 하는 직업이 예술강사입니다. 부디 예술강사의 처우를 들여다봐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공교육 예술 교육의 대안으로 예술강사 일회용 사용이 아니라, 하나의 식구로 예술강사를 보듬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고용안정의 불안 속에서는 분명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 이 O O | 2022. 5. 24. 11:25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1항 - 채용주체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3항 -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독소조항
    >전체 주요내용 - 3항을 수정해,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함
  • 이 O O | 2022. 5. 24. 11:25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채용주체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 이 O O | 2022. 5. 24. 11:25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독소조항
    
  • 이 O O | 2022. 5. 24. 11: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해,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함
  • 박 O O | 2022. 5. 24. 11:05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를 명시한 것이 긍정적입니다.
  • 박 O O | 2022. 5. 24. 11:05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긍정적임
  • 박 O O | 2022. 5. 24. 11:05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제3항 강사 채용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에술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학교 문화 예술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3항을 수정하여  학교예술강사들의 고용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박 O O | 2022. 5. 24. 11: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1항의 채용주체를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 제3항의 채용기한을 1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에술강사의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2. 5. 24. 10:44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예술강사의 채용주체를 명시했다는 점으로도 긍정적임. 
  • 최 O O | 2022. 5. 24. 10:44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이내로 제한한다는 독소조항임.
  • 최 O O | 2022. 5. 24. 10: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을 이제는 보장해야할때임. 
  • s O O | 2022. 5. 24. 10:42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 주체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 s O O | 2022. 5. 24. 10:42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독소조항
  • s O O | 2022. 5. 24. 10: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해 고용안정을 보장해야함
  • 박 O O | 2022. 5. 24. 10:25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지금까지 직장명을 적을때마다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에 대한 것조차 명확하지 않아 소속감의 부재를 느꼈었다. 그 점에서 예술강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있는지 명확한 채용 주체가 명시되어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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