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2. 5. 30. 12:57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학교예술강사는 임용 버금 가는준비를 해서 어렵게 붙은 전문인력인데
    1년단위재계약에다 건강보험도 안되는 현실이 참 속상합니다
  • 소 O O | 2022. 5. 30. 12:52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학생들에게 질높은 예글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예술강사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계약 반대합니다.
  • 희 O O | 2022. 5. 30. 12:47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 희 O O | 2022. 5. 30. 12:47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도소조항
  • 희 O O | 2022. 5. 30. 12: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해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함
  • 김 O O | 2022. 5. 30. 12:36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명시 좋습니다.
  • 김 O O | 2022. 5. 30. 12:36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 1년 이내 제한..
    장난치시는거 아니죠?
  • 김 O O | 2022. 5. 30. 12: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하여 고용안정되게 해주십시요.
  • 최 O O | 2022. 5. 30. 12:30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3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수정 요구하며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 윤 O O | 2022. 5. 30. 12:27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수정 요구합니다 
  • 문 O O | 2022. 5. 30. 12:26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가 명확히 제시되었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 문 O O | 2022. 5. 30. 12:26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인것같습니다
    내년이면 10년차이며, 수업을 위해 계속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년냐 계약이다보니 4대보험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3항을 수정해,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 문 O O | 2022. 5. 30. 12: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계약쥬체 명시 긍정적이나
    기간제한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일으키는 사항을 수정해여함
  • 이 O O | 2022. 5. 30. 12:22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수정을 요구합니다
    예술강사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주길...
    채용자격을 갖춘 강사들인.만큼 단기근로자가아닌 학교의 인적자원으로 인정하여
    강사들에게는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수요자(학생들)에게는 문화예술교육을 꾸준히 접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강 O O | 2022. 5. 30. 12:18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의 계약기간이 1년 이내라는 것은 예술강사의 근무환경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 입니다.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경력은 인정해 주시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2. 5. 30. 12:0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수정 요구합니다
  • 경 O O | 2022. 5. 30. 12:0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절대 1년 계약직이 고정되면 강사의 인권도 학생들의 해습권도 발전이 없어진다
    철폐되어야한다
    
  • 김 O O | 2022. 5. 30. 12: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수정 요구합니다
  • 정 O O | 2022. 5. 30. 12:08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3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은 반드시 수정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송 O O | 2022. 5. 30. 12:02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서류전형에서 문화예술사 자격증과 교원 자격증을 우대하는 만큼 실제 이와같은 자격을 갖춘 예술강사가 많다 이에 예술강사의 채용의 근거를 명시함에 단기근로자가 아닌 학교의 인적 자원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