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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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 O O | 2022. 5. 30. 12:02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20여년...  
    언제까지 
    초단기 계약으로 묶어둘것인가
    이제 좀 해결합시다
  • 송 O O | 2022. 5. 30. 12:02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이미 교원 자격증과 문화예술자격증을 예술강사 채용 서류 전형에서 우대하고 있다.
  • 송 O O | 2022. 5. 30. 12:02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지금까지 매년 재계약을 해왔는데 10개월 또는 1년 계약을 명시한 순간 예술강사의 공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채용기간과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은 예술강사의 공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목적을 두고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년간 일선 교육 현장에서 노하우를 쌓아온 예술강사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
  • 송 O O | 2022. 5. 30. 12: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술강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 고민해 달라
  • 권 O O | 2022. 5. 30. 11:46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수정 
    
    
    
  • 권 O O | 2022. 5. 30. 11:46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수정 
    
    
  • 서 O O | 2022. 5. 30. 11:46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제발 예술강사도 직업으로 인정받길 빕니다. 정규직은 아니어도 최소 무기계약직으로의 지위는 갖길 바랍니다.
  • ㄱ O O | 2022. 5. 30. 11:42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특히 3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수정 요구
  • 정 O O | 2022. 5. 30. 10: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함
  • k O O | 2022. 5. 28. 07:33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좋음.
  • k O O | 2022. 5. 28. 07:33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의견없음.
  • k O O | 2022. 5. 28. 07:33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계약기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은 아주 좋지 않음.
  • k O O | 2022. 5. 28. 07: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해 강사의 고용안전 보장 되야함. 
  • 이 O O | 2022. 5. 27. 23:14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2. 5. 27. 23:14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동의합니다. 
  • 이 O O | 2022. 5. 27. 23:14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채용기간 1년은 독소조항입니다. 
  • 이 O O | 2022. 5. 27. 23: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생 13년을 예술강사 일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1년 계약이라니요. 원통합니다.. 
    1년 계약은 독소조항입니다. 
  • 김 O O | 2022. 5. 27. 10:3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월59시수 수업 제한 철회하고, 10개월 계약이 안닌 고용안정 보장요구합니다.
  • 김 O O | 2022. 5. 27. 10: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고용보험 혜택과 퇴직금제도 마련해주세요.
  • 안 O O | 2022. 5. 26. 20:55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가 명시되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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