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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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2. 5. 26. 15:24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근로기간 1년 이내 독소조항 폐지
    
    무기계약직 찬성
  • 김 O O | 2022. 5. 26. 15:19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 명시는 긍정적임
  • 김 O O | 2022. 5. 26. 15:19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
  • 김 O O | 2022. 5. 26. 15:1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1년 이내는 독소조항
  • 김 O O | 2022. 5. 26. 15: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항을 수정 고용보장 원함
  • 송 O O | 2022. 5. 26. 13:57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채용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것을 무기계약으로 변경해야한다. 13년째 재계약되고 있으나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 민 O O | 2022. 5. 26. 12:18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 주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 민 O O | 2022. 5. 26. 12:18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네.
  • 민 O O | 2022. 5. 26. 12:18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바꿔주세요.
  • 민 O O | 2022. 5. 26. 12: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3항을 수정해서 불안한 고용안정을 보장해주세요.
  • 전 O O | 2022. 5. 26. 08:22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 1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바꾸어주십시오 
  • 김 O O | 2022. 5. 26. 05:14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3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수정 요구
    
    
  • 김 O O | 2022. 5. 26. 05:0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4대보험 가입
  • 김 O O | 2022. 5. 26. 05:07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수정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4대보험 보장
    
  • g O O | 2022. 5. 26. 00:36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 주최가 진흥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g O O | 2022. 5. 26. 00:36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 g O O | 2022. 5. 26. 00: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년째 국가의 일자리 창출에 이용만 당했습니다
    언제까지 쓰다 버릴겁니까
  • A O O | 2022. 5. 25. 22: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3항 수정 요청 합니다
  • 김 O O | 2022. 5. 25. 21:40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이내 제한하는 조항에 반대한다
    학교 개학이 보통3월~4월에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시작전까지  한다쳐도 실제 근무기간은 길어야8~9개월정도이다.
    당연히 지금 1년마다 재계약에 근무기간뺀 나머진 일을 안하고 생활고에 시달린다 
     게다가 비정규직에 프리랜서도 아닌 시각지대 놓여있어  예술강사라는 직업이 애매한위치에 있다 
    교통비 조금에  급식비 하나 주면서 
    복지도 없고 퇴직금도 없어 서러운데 처우개선은 더 못해줄망정 1년계약은 무책임한법안. 절대 반대한다
  • 이 O O | 2022. 5. 25. 20:15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학교에서 일할 사람을 1년 계약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일해온 예술강사는 뭐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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