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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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2. 5. 30. 18: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디 본질과 현실을 이해하고 현명한 법제화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기대한다.
  • 김 O O | 2022. 5. 30. 18:41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동의
  • 김 O O | 2022. 5. 30. 18:41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동의
  • 김 O O | 2022. 5. 30. 18:41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동의
  • 나 O O | 2022. 5. 30. 17:03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를 명시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나 O O | 2022. 5. 30. 17:03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현장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채용되어야 한다.
  • 나 O O | 2022. 5. 30. 17:03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은 수정을 요구합니다. 
    채용기간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속성과 연계성이 없으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막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나 O O | 2022. 5. 30. 17: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술강사 사업은 23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도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지켜낸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여온 예술강사의 노고를 
    묵인하지 말아주십시오.
    부디 채용기간과 기타 세부기준, 절차에 대해 규정을 개선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임 O O | 2022. 5. 30. 16:47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조건을 미리 명확히 명시해주고 기존 강사들은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지고 하고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 해서 대책을 마련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이 O O | 2022. 5. 30. 16:41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수십년간 무기계약으로 20년만에 3천원 오른 시급을 받고 일하고, 앞으로 수십년간 무기계약으로 몇천원 오를것을 생각하면  댓가에 비해 준비하는 과정과 처우가 공분을 사게 만듬. 시급이 20년간 묶여 있을 것이라면 차라리 보장된 근로형태로 살아가고싶다. 
  • 박 O O | 2022. 5. 30. 16:40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각 개인마다 예술활동을 하게된 계기와 교육가간이 다르고. 학교예술강사로 활동하고있지만 문화예술사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채용기간 1년이내.
    예술강사 경력이 20년이 되어도 1년이내 계약이라 3~12월 계약. 1.2월은 무계약상태로 지내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상황.  무기계약이 당연하다.  
  • 박 O O | 2022. 5. 30. 16:40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예술인 활동증명은 예술활동을 하더래도 조건이 안 맞아 취득을 못한경우가 많다
    학교교육과 예술인활동증명은 관계가 없는것 같다
  • 박 O O | 2022. 5. 30. 16:40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1년 이내 계약 부당합니다.
    예술인 복지도 없고.. 의료보험. 퇴직금 없고 
    직업인으로서ㅈ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예술인 처우 개선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 바랍니다
  • 박 O O | 2022. 5. 30. 16: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예술강사 무기계약 
    처우개선 
    수업시간외에 수업준비. 수업일지 업로드  근무시간으로 인정 
    해야함
    의료보험.  퇴직금. 유급휴가. 유급출산휴가 
    병가 등  인정 바람 
    국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학교수업시수 확대바랍니다
  • s O O | 2022. 5. 30. 16:19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찬성이고 동의합니다
  • s O O | 2022. 5. 30. 16:19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기존에 계셨던 예술강사들은 지금까지 노력해온 모든것에 더 무슨 경력의 명시가 필요한가싶습니다
  • s O O | 2022. 5. 30. 16:1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는 작년에도 예술강사였고, 재작년에도 예술강사였고, 심지어 10년 전에도 예술강사였다. 누가 봐도 무기계약 명시가 맞는 것이다.
    
    예술강사가 법에 명시됨으로써 10여 년간 버텨온 이 일에 대한 너무 당연한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교에서 본인의 역할을 성실히 하고 있음에도, 유령처럼 존재감이 없는 예술강사가 법에 명시되었다. 이는 찬성한다.
    
    
    
  • 류 O O | 2022. 5. 30. 16: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  음악 교육에서   국악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대수롭지않게 여긴다면.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시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내세울 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대한민국을 찾고싶고, 알고싶은 나라로 여기지않게 될것입니다.
  • 황 O O | 2022. 5. 30. 16:04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동의합니다 
  • 황 O O | 2022. 5. 30. 16:04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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