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하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동네 분식점 부터 5성 호텔까지 모두 메뉴별 가격을 강제로 국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위반행위 처분내역 추가(안 별표2 개정)...

사람의 의료 수가는 자칫 사람의 고통과 목숨이 대상이되어 돈으로 거래되는, 다시말해 극단적으로는 인신매매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람 의료수가에 대해 강제 한다면 혹시라도 수긍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람 비보험 수가는 건강보험 공단에서도 항목만 일부 있을뿐 제대로 된 자료가 제작-발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고통과 사람의 목숨 값 거래와는 개념과는 동떨어져 있는 동물병원 수가가 국가에서 강제로 관리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까? 

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의 위탁(안 제21조 개정)...

진료라는 것은 누가 진료를 보느냐에 따라 질적인 측면이 차이가 나게 되며, 어떤 장비를 사용하며 진료를 진행하는지, 결과를 해석하고 그 다음 진료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수의사의 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료방향을 강제로 표준화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오판이라고 생각하며, 과연 보호자를 위한 방향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진료 비용 또한 진료를 보는 수의사, 장비의 차이, 관리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차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조사를 하여 강제로 진료 방향과 진료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담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와 진료비용 현행화 제도 시행을 하려면 진료에 수반되는 많은 것들이 표준화가 되어야합니다.
다시말해, 장비의 수준 및 금액 표준화, 인건비의 표준화, 월세의 표준화, 관리비의 표준화 등 모든 조건을 다 표준화해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비현실적인 제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표준화 했을 때 과연 보호자에게 득이 될까요?? 
맞춰진 진료비용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해 장비에 대한 투자, 진료인력에 대한 투자 등이 줄어들 것이며, 진료의 질 또한 줄어들 것 입니다.
선행되어야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재 진료의 표준화 및 진료비용의 표준화는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하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동물병원의 정보 또한 개인정보의 일종입니다. 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수집의 동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개인정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법을 개정 했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상위법에 저촉되며 현실적으로 모순이 되는 법령입니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를 제3자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받지도 않고 진행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조사 분석은 위법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 조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동의한 적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위반행위 처분내역 추가(안 별표2 개정)...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조사 자체가 문제인데 이에 대해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강제성을 지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본인의 정보를 지키는데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공산주의 국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진료는 수의사의 능력이자 재량의 범위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며 보호자와 수의사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는 제도입니다.
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도 있어야하는 법입니다. 동물병원 운영하는 수의사들도 국민이며, 국민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수의사가 수의사 답게 진료에만 집중하고 많은 반려동물들을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고지 및 그 밖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수술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현재도 모든 수술 및 치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지 설명하고 있으며, 대략적인 금액도 설명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및 처치 등 진료라는 것은 항상 변수가 따르는 과정이며, 
모든 반려동물의 상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큰틀에서의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나, 응급한 상황이나 추가적인 처치에 대해서는 금액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억압하는 것은 진료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며, 수의사의 진료행위 자체를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의료인이 적절한 처치를 법적인 규제로 인해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반려동물들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되는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위반행위 처분내역 추가(안 별표2 개정)...

반대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조사의 신속/편의를 위해 각 동물병원에 자료를 "요청"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료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데는 반대합니다. 

전국의 동물병원은, 정부 입장에서 필요하다 생각하여 어떤 자료이든 내라고 요구 명령하면 무조건 내야하는 정부 소속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망상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고지 및 그 밖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반대

현재도 보호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중대진료에 대한 진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마음대로, 막무가내로 진료/처치를 수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없거니와
혹, 수의사가 그런다고 해서 호락호락 비용을 계산하는 보호자도 없습니다.

또한, 수술을 포함하여 심각한 질병일수록 변수가 많아지는데,
수의사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보호자와의 분쟁을 피하기위해
가능하면 보호자와 전화통화나 대면상담을 통해 그때그때 동의를 받으려 하지만

전신마취와 함께 진행되는 수술 중이라면 한가하게 보호자와 전화통화나 대면상담을 할 수도 없거니와 어떤 보호자도 그런것을 원하지않습니다.

"예상" 진료비용 고지는 당연하고 현재도 하고있는데
예상 밖의 비용 발생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과태료를 부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은 대한수의사회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수의사들과의 심도깊은 논의없이 특정한 일부 나쁜 사례를 전체라 오해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개정안이라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위탁(안 제11조의2 신설)...

의견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을 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

대한수의사회가 시험관리기관이 되어야 할것이다.

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의 위탁(안 제21조 개정)...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는 동의하나,

진료비용의 조사, 분석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적 행위이다.

말을 못하는 동물의 특성상 진료나 치료 중 요구되는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이런 상황들을 모두 예견하여 비용을 고지하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수의사 집단을 억압하는것인가? 정당한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찌 이리 국가가 과도한 통제를 하는것인가?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런 몰상식적인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하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는 동의하나,

진료비용의 조사, 분석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적 행위이다.

말을 못하는 동물의 특성상 진료나 치료 중 요구되는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이런 상황들을 모두 예견하여 비용을 고지하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수의사 집단을 억압하는것인가? 정당한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찌 이리 국가가 과도한 통제를 하는것인가?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런 몰상식적인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 

절대 다수 수의사들은 평범한 서민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인의와 항상 비교당하며,  폭리를 취한다는 오명에 뒤집어 씌워진채 힘겹게 살아간다.  대한민국 수의사들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렴한 수가로 힘들게 동물들을 치료하고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폭압적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위반행위 처분내역 추가(안 별표2 개정)...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는 동의하나,

진료비용의 조사, 분석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적 행위이다.

말을 못하는 동물의 특성상 진료나 치료 중 요구되는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이런 상황들을 모두 예견하여 비용을 고지하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수의사 집단을 억압하는것인가? 정당한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찌 이리 국가가 과도한 통제를 하는것인가?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런 몰상식적인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 

절대 다수 수의사들은 평범한 서민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인의와 항상 비교당하며,  폭리를 취한다는 오명에 뒤집어 씌워진채 힘겹게 살아간다.  대한민국 수의사들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렴한 수가로 힘들게 동물들을 치료하고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폭압적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고지 및 그 밖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는 동의하나,

진료비용의 조사, 분석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적 행위이다.

말을 못하는 동물의 특성상 진료나 치료 중 요구되는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이런 상황들을 모두 예견하여 비용을 고지하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수의사 집단을 억압하는것인가? 정당한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찌 이리 국가가 과도한 통제를 하는것인가?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런 몰상식적인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 

절대 다수 수의사들은 평범한 서민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인의와 항상 비교당하며,  폭리를 취한다는 오명에 뒤집어 씌워진채 힘겹게 살아간다.  대한민국 수의사들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렴한 수가로 힘들게 동물들을 치료하고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폭압적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체 주요내용...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는 동의하나,

진료비용의 조사, 분석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적 행위이다.

말을 못하는 동물의 특성상 진료나 치료 중 요구되는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이런 상황들을 모두 예견하여 비용을 고지하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수의사 집단을 억압하는것인가? 정당한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찌 이리 국가가 과도한 통제를 하는것인가?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런 몰상식적인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 

절대 다수 수의사들은 평범한 서민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인의와 항상 비교당하며,  폭리를 취한다는 오명에 뒤집어 씌워진채 힘겹게 살아간다.  대한민국 수의사들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렴한 수가로 힘들게 동물들을 치료하고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폭압적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위탁(안 제11조의2 신설)...

의견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을 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

의견 없음

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의 위탁(안 제21조 개정)...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는 동의함
그러나 진료비용의 조사, 분석을 강제하여 시행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인 동물병원 운영에 나라가 적극적 개입으로 생각됨
자유시장 원리를 위배함
더욱이 동물진료의 특성상 진료 중 상황의 변화드 인의와 비교 할 수 없을 많은 크기에 비용을 조사 사전 고지한다는 것은 어려움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하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는 동의함
그러나 진료비용의 조사, 분석을 강제하여 시행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인 동물병원 운영에 나라가 적극적 개입으로 생각됨
자유시장 원리를 위배함
더욱이 동물진료의 특성상 진료 중 상황의 변화드 인의와 비교 할 수 없을 많은 크기에 비용을 조사 사전 고지한다는 것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