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2. 4. 23. 19:08 제출
    ○ 법률에서 위임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
    
    ...
    "국민의 경제 및 생활과 관련한 중요 정책을 언론에 발표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 발표의 경우는 수어통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권법률의 국가기관을 넓게 해석하여 한국은행 역시도 수어통역을 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