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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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4. 23. 19:08 제출 
    ○ 법률에서 위임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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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경제 및 생활과 관련한 중요 정책을 언론에 발표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 발표의 경우는 수어통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권법률의 국가기관을 넓게 해석하여 한국은행 역시도 수어통역을 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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