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반대합니다.

밑돌 빼서 윗돌 집어넣는 행정입니다.

실제로 중급이상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자 직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입안자에게 되묻고 싶은 맘입니다.

늘 입법예고 되면 산으로 가는 걸 보면.. 안전은 금액을 낮추는게 중요한게 아닌 그 금액안의 숫자를 증가시켜주는게 더 포인트 입니다.

품질은 50억 2명 선임인데.. 왜 안전은 늘 강조하면서 올 7월 되야 60억 1명인지?

800억 1원 부족한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왜 1명일지..검토해 보셨을런지요?

800억 규모의 현장에 근로자가 몇명이 와서 일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없이.. 늘 다른 소리만 하시는지.. 검토해주십시오.

단지 눈에 보이는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산형 안전관리자를 늘리는 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가절감이 안전보다 우선시 되게 만드는 최저입찰제나 기업문화 안에서 관리감독자 출신의 안전관리자가 안전을 우선시 할지 원가를 우선시 할지 검토해주셨음 합니다.

중소 기업에서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 출신의 안전관리자 중 어느쪽을 더 선호할지..검토하고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법령과 관계없는 내용이 적혀있으나 결론은 상기 안전관리자 양산화는 반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딱봐도 안전관리자수 늘리기에만 혈안인 대한민국의현실....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개정령에 안전관리자 양성교육만으로 된다면 기존의 자격 취득자는 피해를 볼 것이고 굳이 응시자도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것이며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제도 자체를 흔드는 무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찬성합니다

찬성사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안전관리는 서류로만 하는세상이되버렸습니다
대기업의경우 공사파트가 안전관리를 더잘압니다 이게 맞습니까
공사경력이 많게되면 무엇이 잘못되고 사고위험이 많은지 더 잘 인지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수급이 엄청힘듭니다 어느때는 소장보다 더 급여가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고시 안전관리자는 구속안되니 나몰라라 난 서류만 잘하면되
이러고있고 구속되는건 현장소장외 공사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왜 구속이 안됩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중·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나 현장소장은 원가를 우선시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를 우선 겸임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안전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과 대학과 연계한 안전관리자 양성 사업은 요원하고 사람 늘리기에 혈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선 시공안전이  우선시 돼고있는데,,
교육이수  통해 안전관리자격이 주어진다면
과연,,안전일을  할지,,공사일을할지,,
안봐도 뻔히 보이는 ,,,
안전관리자도  교육이수하면
토목,건축 일을 하면돼는지
,,,토요일밤에  맘이 참
무겁습니다,  안전일을 해야돼는지 회의가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1.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를 업으로 삼은 수많은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2. 120억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던(50억원 이상 선임) 법의 효과도 미약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 중·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나 현장소장은 원가를 우선시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를 우선 겸임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올해!

   법은 점점더 강화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낮추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입니다.

   ☞ 안전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과 대학과 연계한 안전관리자 양성 사업은 요원하고 사람늘리기에 혈안되것으로 보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사유]
1.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를 업으로 삼은 수많은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2. 120억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던(50억원 이상 선임) 법의 효과도 미약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중·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나 현장소장은 원가를 우선시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를 우선 겸임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올해
   법은 점점더 강화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낮추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입니다.
   안전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과 대학과 연계한 안전관리자 양성 사업은 요원하고 사람늘리기에 혈안되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1. 노동자 세금 살살 녹는다. 
  대한민국 각 부서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산업자원부나 국토교통부에서 발의 했으면 조금 이해를 하겠으나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야할 고용 노동부에서, 건설회사가 자격증 소지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현재 안전기사 자격 취득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이런 시행령을 내 놓았다는게 어의가 없음. 

2. 안전기사 1년 합격자가 3만명임
  기존 법안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가능 자격증(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취득자가 1년에 3만명임
  1년에 합격자가 3만명인 자격증을 공급이 부족하다고 기존 자격증 소지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법안을 내 놓는 것이
 어이 없음....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한게 아니라 노동 대비 급여가 낮으니 자격증 소지자가 타 직종에서
  일하는 것임....

결론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권익을 저해하고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고, 안전을 등한시 하는 시행령을 만든다는게 어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의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반대사유] 

1.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를 업으로 삼은 수많은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2. 120억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던(50억원 이상 선임) 법의 효과도 미약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중·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나 현장소장은 원가를 우선시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를 우선 겸임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올해
   법은 점점더 강화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낮추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입니다.
   안전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과 대학과 연계한 안전관리자 양성 사업은 요원하고 사람늘리기에 혈안되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1. 근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부한사람들에대한 모욕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자라는 직책의 무게를 느끼고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삽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개정하면 책임감,자부심을 가지고살수가없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만 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면 안전자격증이 왜필요합니까?
공부안하고 일만하다보면 선임을 해준다는데 뭐하러 스트레스받으면서 공부를할까요?


2.  중대재해처벌법이 왜생겼습니까?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피드백이 안되니 법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아닌가요?
그 경각심을 주기위해서는 누가 앞장서서 일을합니까
안전관리자입니다 . 
메뉴얼을 알고 지식이 있기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다른직책을 보던사람이 안전관리도 같이 볼것이며 일이 많아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던지
양쪽다 일을제대로 못보게됩니다. 안전관리자가 군대도아니고 시간지나면 계급올라가는 직업은 아니지않습니까?

안전관리자가 왜부족한지? 자격되고 전공학과지만  왜 안전관리자를 안하는지?
근본적인문제를 살펴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이참에 안전관리 자격증을 없애버립시다,
밤잠 안자고 퇴근해서 도서관 다니며 자격증 따낳더니 교육받은 사람이 안전관리를 한다고 아예 자격증을 없애버리시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현장관리자에게 완화하여 주는것을 반대합니다
이 법의 개정목적이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기때문이라고 보여지는건가요
그래서 쉽게 인원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란 말인가요
사고나는 현장은 안전관리자가 있어도 공사우선이기 때문이 맞겠죠 
형식상 선임을 하고 다른업무와 겸직도 시키고 그러니 안전이 제대로 역할을 할까요
현장관리자가 대신 그 역할을 한다면 더더욱 눈속임의 안전이 될수 밖에 없다생각합니다.
구인이 힘든게 아닙니다.최저시급정도 급여와 일용수준의 급여로 안전관리자를 구하려하고
겸직을 같이 시키니 박봉에 욕먹어가면서 누가 안전을 책임지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 고생하지만 언제든지 이런 대우속에서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된다면 사기떨어져서 이탈할수도 있다생각합니다.
정말 안전이 중요해서 법 개정을 해야한다면 안전관리자가 전담의 역할을 할수있는 방법을 찾아
법개정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법개정의 취지가 변질되어 현장에 더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 합니다.
120억 이하 소규모 공사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고, 
안전 관리자를 공사 방해 자로 생각하는 현실에서
법 개정 후에 안전사고가 급증하면 누가 책임지며
법 개정으로 주어진 자격을 회수 할 수 있을 까요?
현재 구인이 어려운 이유는 안전관리자가 현장과 사업체를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선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위험한 공사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안전관리 구인난을 토로 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에 몇시간 교육만 받으면 되는거랑 똑같이 되면 말이 안되는 법이라고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휴게실은 실질적인 효용을 얻기에는 대형현장에서의 거리상 활용도가 니자치게 낮습니다.
차라리 토요일등의 근무시간을 확실히 지키도록 엄격히 관리하는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경우는 아무리 보아도 강화가 아닌 완화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때에, 역설적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이 아닌가 합니다.
즉, 책임자가 겸임을 할 경우에, 안전업무의 전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 법안이 실행되면 갑자기 많은 수의 경력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서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먼저 제시되고 나서야 예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여기다 글쓰면 답은 하냐?
이딴 어이없는 법개정은 누구 대가리속에서 나왔고
건설협회서 돈 받아쳐먹고 저지른짓인지 경찰조사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야간특수기관 일몰규정 폐지 반대합니다

1) 교대 방법, 야간 근무 노출 파악과 그에 따른 작업관련성 질환 진단은전문가에 맡겨야 합니다.
2) 야특 기관이 난립할 경우 격오지에 정식 특수건강진단 기관 설립이 더 어려워져 지역간 산업보건 수준의 격차가 생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이게 가능함..?
지금도 안전관리자가  자리비우면 이런 미친짓들을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의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

[반대사유] 

1.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를 업으로 삼은 수많은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2. 120억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던(50억원 이상 선임) 법의 효과도 미약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 중·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나 현장소장은 원가를 우선시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를 우선 겸임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올해!

   법은 점점더 강화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낮추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입니다.

   ☞ 안전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과 대학과 연계한 안전관리자 양성 사업은 요원하고 사람늘리기에 혈안되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