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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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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 O O | 2022. 5. 26. 13:27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평가단원의 경력 10년이상 된 사람 추가에대한 내용 적정함 
  • 객 O O | 2022. 5. 26. 13:27 제출
    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및 비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별표 3)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57조(소화설비)의 자동차 소...
    적정함
  • 객 O O | 2022. 5. 26. 13:27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자체점검사항의 기술인력 구분 사항  적정함
  • 객 O O | 2022. 5. 26. 13: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동의함
  • 정 O O | 2022. 5. 26. 11:09 제출
    가.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
    1)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국립소...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2. 5. 26. 11:09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2. 5. 26. 11:09 제출
    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및 비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별표 3)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57조(소화설비)의 자동차 소...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2. 5. 26. 11:09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2. 5. 26. 11: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 노 O O | 2022. 5. 26. 10:27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제11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2. 건축 및 소방방재분야 전문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건축, 소
    방방재관련 교수
    
    (소방기술사를 넣어주세요) 
    
     나. 건축계획, 건축구조,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종
    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방기술사를 첨가 해 주세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
    사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28조제3항에 따른 특급
    감리원 자격 소지자로서 소방공사 현장 감
    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소방기술사로서 소방공사 현장 감리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사람을 첨가해주세요.)
    
    * 소방의 최고전문가 자격증을 많이 활용하고 인재로 많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2. 5. 26. 10:05 제출
    가.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
    1)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국립소...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5. 26. 10:05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성능위주설계 평가 자격기준에서 실무경력이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는게 우선 놀라웠습니다. 실무를 보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 종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여야만 더욱더 정확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실무경력 없이 기술사라는 이유만으로 평가위원이 된다는 것은 탁상공론의 반복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특급감리원이 감리업무 10년 이상 수행한 경우 평가위원이 될수있다 라고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지지를 표명합니다.
  • 김 O O | 2022. 5. 26. 10:05 제출
    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및 비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별표 3)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57조(소화설비)의 자동차 소...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5. 26. 10:05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찬성합니다.
  • 양 O O | 2022. 5. 26. 10:00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성능위주설계 평가위원 자격기준개정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동안 소방기술사는 실무경력이 전혀 없더라도 평가위원 자격이 주어졌으므로 평가위원들의 실무경험 및 기술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제 성능위주설계 평가현장에서 부실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많은 문제와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특급감리원 자격 소지자로서 소방공사현장 감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추가 함으로써 실무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들이 투입될 수 있음으로 인해 위와 같은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권 O O | 2022. 5. 26. 09:23 제출
    가.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
    1)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국립소...
    네.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2. 5. 26. 09:23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네.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2. 5. 26. 09:23 제출
    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및 비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별표 3)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57조(소화설비)의 자동차 소...
    네.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2. 5. 26. 09:23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네.동의합니다
  • 권 O O | 2022. 5. 26. 09:19 제출
    가.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
    1)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국립소...
    네.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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