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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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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 O O | 2022. 6. 7. 22:21 제출
    파.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1) 소...
    당장 내년부터 응시자격 폐지되는 것은 너무 빠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유예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O O | 2022. 6. 7. 21:10 제출
    파.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1) 소...
    소방시설관리사의 전문인력확보를 위한다고하였는데
    응시자격완화시키는건 맞지않다고봅니다.
    소방설비기사는 유사업무에 종사하여도 책만보면 취득가능한데
    실무 경력없는사람에게 자격이주어지면 현장경험많은분들이 불이익볼것같습니다.
    오히려 기사따고 책만보는 학생들이 더유리할것같네요
    그렇다면 그게과연 전문성을키우기위한 제도인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시험과목,면제부분은 3년의유예기간을두었는데
    응시자격은 내년부터 바로실시하는것도 그전에응시자격맞추려고
    현장서 경력쌓은분들에겐 억울할것같네요
    유예기간을두어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 임 O O | 2022. 6. 7. 18:25 제출
    다.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제8호)
    1) 온라인 쇼핑 보편화로 물류센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물류시설...
    물류창고의 화재 대부분은 공사중 용접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화재의 확대는 외벽재료인 단열재에 의하여 대형화재로 형성됩니다.
    성능위주 설계도 필요하지만 단열재의 불연화가 더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10만제곱 이상 창고의 경우 성능위주 설계를 적용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창고의 경우 화재하중에 의한 단위면적당 방수량의 기준을 주고 수리계산에 의한 스프링클러 설계를 한다면 성능위주 업체가 아닌
    소방전문설계업에서도 가능한 설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성능위주 설계를 한다면 더 안전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2층 이하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이 3만제곱 이상인 창고의 경우는 제연설비 대상도 아니며 지하층의 면적만 크다는 것인데 
    창고의 지하는 물품의 입출고를 위하여 대부분 1개면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피난층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능위주 설계 대상을 지하2층 이하에서 특피제연 대상인 지하3층 이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 이 O O | 2022. 6. 7. 17:33 제출
    가. 소방시설의 종류에 IoT 기반의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고 그 설치대상을 정함(안 제3조, 별표 1 제2호마목 및 별표 5 제2호마목)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찬성
  • 이 O O | 2022. 6. 7. 17:33 제출
    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2 제1호나목·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태과 다세대주택의 비중은 ...
    찬성
  • 이 O O | 2022. 6. 7. 17:33 제출
    다.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제8호)
    1) 온라인 쇼핑 보편화로 물류센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물류시설...
    찬성
  • 이 O O | 2022. 6. 7. 17:33 제출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11조제1항, 별표 5)...
    찬성
  • 이 O O | 2022. 6. 7. 17:33 제출
    마. 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별표 5 비고 2)
    1)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
    찬성
  • 이 O O | 2022. 6. 7. 17:33 제출
    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을 정함(안 제12조 신설)
    1) 소방시설의 신뢰도 향상 및 전기적 이상신호 등 화재발생 전조정보 파악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
    찬성
  • 이 O O | 2022. 6. 7. 17:33 제출
    사. 특정소방대상물에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을 정비함(안 제14조, 별표 6)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전기실, 발전기실, 파이프샤프트 등)에...
    찬성
  • 이 O O | 2022. 6. 7. 17:33 제출
    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6조, 별표 7)
    1)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
    찬성
  • 이 O O | 2022. 6. 7. 17:33 제출
    자.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추가함(안 제17조, 별표 8)
    1)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 화재사고(2020....
    찬성
  • 이 O O | 2022. 6. 7. 17:33 제출
    차.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
    1) 현행 실내장식물...
    찬성
  • 이 O O | 2022. 6. 7. 17:33 제출
    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및 수리에 대한 이행계획을 연기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안 제32조 및 안 제34조 신설)...
    찬성
  • 이 O O | 2022. 6. 7. 17:33 제출
    타. 소화펌프 고장 등 관계인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발견 즉시 수리해야하는 중대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3조)...
    찬성
  • 이 O O | 2022. 6. 7. 17:33 제출
    파.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1) 소...
    찬성
  • 이 O O | 2022. 6. 7. 17:33 제출
    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개선함(안 제44조, 별표 10)
    1) 현행은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건축물과 소방...
    찬성
  • 이 O O | 2022. 6. 7. 17: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성 O O | 2022. 6. 5. 10:21 제출
    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개선함(안 제44조, 별표 10)
    1) 현행은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건축물과 소방...
    첨부파일참조
  • 성 O O | 2022. 6. 5. 10:15 제출
    파.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1) 소...
    첨부서류 참조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