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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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2. 6. 2. 14: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농촌에 있는 빈집의 경우에는 오래된 농가주택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상속을 받고 자녀들은 외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빈 농가주택의 경우 사실상 맹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근 거주민도 빈집을 철거하면 주거상황 개선되어 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현황을 살펴보고 해당 소유자에게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