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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5. 3. 21:41 제출
가. 제1편 총칙 1) 목적 (안 제1조)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의 목적？이념에 추가하는 등 바람직한 시대상, 전체 가사사건을 아우르는 이념을 가사소...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강화안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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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 O
2022. 5. 3. 21:41 제출
마. 제5편 이행의 확보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 (안 제140조)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하였...
이거 가지고 되나요? 기간만 단축하면 뭐하나요 집행이 안 되는데 대다수가 위장전입이라 아예 감치 판결이 안 나오고 기각되는데 실효성이 있겠냐고요. 바꿀 거면 좀 제대로 바꾸던지 바꿔봤자 변하는 것도 없는 것들 해서 뭐할건데요. 언제까지 양육자들이 이렇게 살아야하는데 양육비 이행제도 전체 행정조치화하라고 선지급하고 국세청이 징수하게 해요 제발 감치 하려고 찾아가도 비양육자가 없는 척 문 안열어주면 집행력도 없는 거 실효성 없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