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21년 1월이전에 3주택자 였습니다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이전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1주택 실거주하려고 1개의 주택을 과세 매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답을 받고 
두 개의 주택 중 먼저 보유했던 1주택을 매도했습니다.
비과세로 알고 신고해 놓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과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재부가 11월 2일 황당 유권해석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례2에 해당된다고합니다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데 11월 2일 이전 매도에는 비과세이고
11월 2일 이후 매도는 폭탄 과세라니 정말 기가찹니다
누가 기재부 유권 해석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국세청에 상담받은 저는 바보입니까? 억울하면 소송하라니 이게 서민에게 할 소리입니까?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 (2021년 1월시행)에도 맞지 않는 유권해석을 삭제해주십시오!!!저하고 똑같은 경우  5월10이후 매도는 또 비과세랍니다 11.2부터 5.9 사이에 끼인 매도자들은 도대체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기재부는 원상 복귀해서 억울한 서민을 구제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전체 주요내용...

21년 1월이전에 3주택자 였습니다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이전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1주택 실거주하려고 1개의 주택을 과세 매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답을 받고 
두 개의 주택 중 먼저 보유했던 1주택을 매도했습니다.
비과세로 알고 신고해 놓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과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재부가 11월 2일 황당 유권해석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례2에 해당된다고합니다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데 11월 2일 이전 매도에는 비과세이고
11월 2일 이후 매도는 폭탄 과세라니 정말 기가찹니다
누가 기재부 유권 해석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국세청에 상담받은 저는 바보입니까? 억울하면 소송하라니 이게 서민에게 할 소리입니까?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 (2021년 1월시행)에도 맞지 않는 유권해석을 삭제해주십시오!!!저하고 똑같은 경우  5월10이후 매도는 또 비과세랍니다 11.2부터 5.9 사이에 끼인 매도자들은 도대체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기재부는 원상 복귀해서 억울한 서민을 구제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법적근거가 불분명하고, 조세원칙에 반하는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2021.11.2유권해석 재검토 바랍니다.

예측불가능한 소급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바랍니다.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 : 1 2 정
□ : 1 2 960
□ : 기 획 재 정 부
 
 
1.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5항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 법 예고 했으며, 적용대상을 2022.5.10 양도분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의 2.1.11.2일유권해석 및 이번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개 
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구제를 받았지만, 2021.11.2~2022.5.9 주택 양도 
세대만 유일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3. 동일한 법 조항을 가지고 오히려 성실하게 정부 정책을 따른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너무나 부당하며 억울합니다. 
법적 구속력까지 있는 국세청 사전답변 자료와 상담 안내를 믿고 
주택을 양도한 11.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개정시 적용 대상을 2021. 11. 2일 양도분 
부터로 해주십시요. 기획재정부의 2021.11.2일 유권해석을 수정, 
보완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행하여 구제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2021.11.2 ~ 202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5.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피해자 대책위는 소속된 937명 및
추후 피해가 예상되는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여 첨부의 의견서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피해자 대책위 960명일동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154조5항 최종주택 개정은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11.2일 기재부의 자의적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그동안 안내했던 국세청의 법령해석을 무시한채 기산일 리셋으로 인한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직전 거래 모두를 소급 적용시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작년 기재부의 11.2일 유권해석은 입법취지에도 맞지않고 조세원칙에도 위배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11.2일 부터가 아닌 5.10일 양도분 부터 적용하여 11.2~5.9일 사이에 낀 주택 양도세대는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기재부의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일로 왜 상당수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일인지 묻고싶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11.2~5.9일 사이에 주택을 양도한 세대도 꼭 소급적용시켜 구제를 해주어야 윤정부의 보편 타당한 일 일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찬성,

다만, 적용대상을 2021.11.2 양도분 부터 적용하던지, 아니면 2021.11.2~202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는 유권해석을 발행해 주십시요.

국세청 상담과 안내자료를 믿고 주택을 양도한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찬성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찬성

전체 주요내용...

납세  행정기관인 국세청과 상담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자료를 믿고 주택을 양도한 2021.11.2~2022.5.9 사이 양도 세대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십시요.

동일한 법 조항을 가지고 유일하게 구제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작년 11.2 유권해석을 수정,보완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행하여 주십시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2021.11.2~202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우리의 요청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피해자 모임 의견서 1부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비과세 기산일 삭제 방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대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게 보유기간을 재 기산하여 민원 다수 발생 한것에도 동의합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대략 1년이상 국세청과 기재부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어떤 사례는 재기산이 되어 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되는지 일관되게 안내해 왔습니다


그에 맞추어 매도 준비를 하던 납세자들에게 2021년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 한장으로 그날 이전에 매도한것은 비과세로 처리해주고 그날이후에 매도하는것은 과세 처리 하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취득한것에 대해 소급적용한 해석입니다


2022년 5월10일부로 재기산 규정이 삭제되어 2021년11월2일 유권해석은 의미 없어졌지만 2021년 11월2일부터 2022년 5월9일까지 매도한 사람은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2021년 신규 취득이 있는 다주택자는 11월2일 이전 매도분도 소급하여 세금 추징을 당했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국무회의 의결 공포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5월10 일 양도분부터)라면 2021년11월2일 유권해석으로 피해받은 납세자도 소급적용되어 구제되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일관되게 설명해온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이의신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11.02 유권해석 중 사례2와 사례3이 제2안(사례2 리셋-11.02일 이후 양도분)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이미 소송 및 경정 청구 진행중입니다. 이에 불필요한 사회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요청 사항을 검토 및 이번 시행령에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11.02 유권해석 중 사례2와 사례3이 제2안(사례2 리셋-11.02일 이후 양도분)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이미 소송 및 경정 청구 진행중입니다. 이에 불필요한 사회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요청 사항을 검토 및 이번 시행령에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11.02 유권해석 중 사례2와 사례3이 제2안(사례2 리셋-11.02일 이후 양도분)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이미 소송 및 경정 청구 진행중입니다. 이에 불필요한 사회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요청 사항을 검토 및 이번 시행령에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11.02 유권해석 중 사례2와 사례3이 제2안(사례2 리셋-11.02일 이후 양도분)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이미 소송 및 경정 청구 진행중입니다. 이에 불필요한 사회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요청 사항을 검토 및 이번 시행령에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1.11..2-22.5.9사이 양도 세대도 일시적2주택조건이 만족했다는 보유기간 재기산되지 않고 해당2주택 취득일자가 되도록 유권해석 바랍니다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안녕하세요.

저는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납세자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왜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중과) 해야하나요?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과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도대체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 철폐바랍니돠!!!!

감사합니다.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안녕하세요.

저는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납세자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왜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중과) 해야하나요?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과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도대체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 철폐바랍니돠!!!!

감사합니다.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안녕하세요.

저는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납세자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왜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중과) 해야하나요?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과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도대체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 철폐바랍니돠!!!!

감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납세자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왜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중과) 해야하나요?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과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도대체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 철폐바랍니돠!!!!

감사합니다.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비과세로 알고 있다가 과세가 된
21.11.2 ~22.5.9 사이의 양도분도
비과세가 되도록 해주세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과거정부를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