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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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2. 6. 24. 16:33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2. 6. 24. 16:33 제출
    나. 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2. 6. 24. 16:33 제출
    다. 극지운항선박교육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1항 개정)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2. 6. 24. 16:33 제출
    라. 선원의 교육훈련 기간도 승무경력에 포함(안 제43조 제3항 신설)
    선원의 교육훈련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승무경력에 포함...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2. 6. 24. 16:33 제출
    마. 해외취업 미신고,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개정)
    법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신설에...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2. 6. 24. 16: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2. 6. 24. 16:29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2. 6. 24. 16:29 제출
    나. 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2. 6. 24. 16:29 제출
    다. 극지운항선박교육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1항 개정)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2. 6. 24. 16:29 제출
    라. 선원의 교육훈련 기간도 승무경력에 포함(안 제43조 제3항 신설)
    선원의 교육훈련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승무경력에 포함...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2. 6. 24. 16:29 제출
    마. 해외취업 미신고,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개정)
    법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신설에...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2. 6. 24. 16: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6. 24. 16:25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찬성
  • 김 O O | 2022. 6. 24. 16:25 제출
    나. 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찬성
  • 김 O O | 2022. 6. 24. 16:25 제출
    다. 극지운항선박교육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1항 개정)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찬성
  • 김 O O | 2022. 6. 24. 16:25 제출
    라. 선원의 교육훈련 기간도 승무경력에 포함(안 제43조 제3항 신설)
    선원의 교육훈련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승무경력에 포함...
    찬성
  • 김 O O | 2022. 6. 24. 16:25 제출
    마. 해외취업 미신고,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개정)
    법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신설에...
    찬성
  • 권 O O | 2022. 6. 24. 16:07 제출
    나. 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중복된 업무 처리는 지양되야함. 연수원이 이 업무를 이행하면 복지고용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이관하고 축소시켜야 하며 사실 상 국내 선원의 접근성이 적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면 행정소모를 최소화 하여야 함. 
  • 송 O O | 2022. 6. 24. 15:14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부원은 조업 형편상 필요에 따라 승하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현재 해경 등 타 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해 충분히 승선확인이 되고 있음. 그러므로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업무차질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현행유지를 건의함.
  • 조 O O | 2022. 6. 24. 15:11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부원은 조업 형편상 필요에 따라 승하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현재 해경 등 타 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해 충분히 승선확인이 되고 있음. 그러므로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업무차질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현행유지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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