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찬성합니다
나. 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찬성합니다
다. 극지운항선박교육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1항 개정)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찬성합니다
라. 선원의 교육훈련 기간도 승무경력에 포함(안 제43조 제3항 신설) 선원의 교육훈련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승무경력에 포함...
찬성합니다
마. 해외취업 미신고,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개정) 법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신설에...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찬성합니다.
나. 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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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극지운항선박교육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1항 개정)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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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원의 교육훈련 기간도 승무경력에 포함(안 제43조 제3항 신설) 선원의 교육훈련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승무경력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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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외취업 미신고,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개정) 법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신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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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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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극지운항선박교육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1항 개정)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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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원의 교육훈련 기간도 승무경력에 포함(안 제43조 제3항 신설) 선원의 교육훈련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승무경력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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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외취업 미신고,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개정) 법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신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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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중복된 업무 처리는 지양되야함. 연수원이 이 업무를 이행하면 복지고용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이관하고 축소시켜야 하며 사실 상 국내 선원의 접근성이 적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면 행정소모를 최소화 하여야 함.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부원은 조업 형편상 필요에 따라 승하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현재 해경 등 타 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해 충분히 승선확인이 되고 있음. 그러므로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업무차질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현행유지를 건의함.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부원은 조업 형편상 필요에 따라 승하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현재 해경 등 타 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해 충분히 승선확인이 되고 있음. 그러므로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업무차질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현행유지를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