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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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O O
2022. 6. 1. 15:43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세무사 자격 인데 왜 변호사 협회에서 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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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O O
2022. 6. 1. 15: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세무 공무원은 실무를 접하였기 때문에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별도의 선별인원을 두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보이지 않는 뒤의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밖에 안느껴집니다. 절대로 선별인원을 따로 두는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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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O O
2022. 6. 1. 15:09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1. 합격선 산정 오류 합격자를 뽑는 시험입니다 애초에 일반응시자 평균을 산정한다는건 전혀 시험이라는 단어에 어울리지도 않으며 이 또한 단어를 합격자점수 평균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별도인원쿼터 이는 오히려 합격 인원을 늘리자는 건데 전문자격직 시험에 대해 엄격한 시험을 거쳐 인원수 안에서 뽑는 시험을 인원을 별도로 두어 심지어 제한도 없이 100명 1000명 아니 10000명도 나올 수 있게금 합격인원제한도 없는 별도 쿼터는 분명한 공무원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합격자를 일반응시자 6000명대비 합격자가 10프로 정도 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도 비슷하게 응시자 대비 10%내에서 1의 합격자 평균을 넘은 선으로 개정을 한다던지 해야할듯 하며 3. 더 나아가 공무원 또한 부분면제 없이 전부 시험을 봐서 동일하게 700명안에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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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O O
2022. 6. 1. 13:56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반대합니다. 별도 합격인원을 뽑는것은 700명 합격인원을 정한 입법취지에도 위배되고, 별도 합격선 점수도 특혜에 해당합니다. 일반 시험 응시자는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700등에 속하지 않으면 합격이 안되지만 공무원 특별 합격선은 인원제한없이 합격자를 정하게 되어 시장구조를 망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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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O O
2022. 6. 1. 02:25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반대합니다. 같은 자격증 시험인데 왜 별도의 합격선 점수가 있고? 별도 정원으로 뽑는거죠?? 말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보다 더 불합리한 법안입니다. 공정하게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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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O O
2022. 6. 1. 02:25 제출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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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O O
2022. 6. 1. 02:25 제출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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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O O
2022. 6. 1. 02:25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반대합니다. 실무교육은 한국세무사회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자격증인데 와 변호사협회에서 교육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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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5. 31. 19:43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모든 응시자는 동일하게 경쟁해야 함..공무원 별도선발은 안될 말입니다..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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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5. 31. 19:43 제출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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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5. 31. 19:43 제출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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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5. 31. 19:43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교육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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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2. 5. 31. 19: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든 수험생은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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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2. 5. 31. 19:34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반대합니다.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문구부터 너무나도 추상적이네요. 그리고 공무원을 왜 별도로 뽑나요? 세무사가 공무원 직급 중 하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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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2. 5. 31. 19:34 제출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겨우 근무했던 곳으로 한정하는건 보여주기식 제한밖에？ 안됩니다. 애초에 공무원한테 특혜를 안주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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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2. 5. 31. 19:34 제출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내부에서 특혜를 봐주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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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O O
2022. 5. 31. 19:34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왜 겨우 1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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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O O
2022. 5. 31. 17:42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도대체 공무원 선발인원을 왜 따로 두나요? 부분합격 면제하고 공정하게 일반 수험생과 경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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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5. 31. 17:02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임의적인 합격자 수 조절을 통해 실력없는 경력자가 다수 합격하는 상황은 공정한 세정을 저해하고 밀어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보지않는 과목의 점수에 합격이 결정되는것 또한 일반 수험생의 공정함을 저해하는 방식입니다. 결국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닌 더욱 더 비정상을 심화하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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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2. 5. 31. 17:02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실무능력이 없는 변호사에게 실무교육을 시키는 것은 전문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세무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회계지식이 없으면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회를 거쳐 실무교육을 수행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