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대해 세무업무 실무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정도로 변호사와 세무사의 업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무실무교육을 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세무사 업무를 하기위해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아야할 주체가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상식의 선에서 생각해보아도 세무실무교육을 어느 단체에서 실시해야하는지는 길게 설명하지않아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일반수험생 전체평균을 반영하여 세무공무원합격자 산정 산식에 관하여


1)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함.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임.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음.

3)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4)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함.




결론

공정한 경쟁이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시험 면제는 1차에 국한해야함.

21년 세무사시험의 불공정성 제기 원인은 세무공무원이 응시하지 않는 세법학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을 초래
그로 인하여 대수의 세무공무원이 반사이익을 보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정안에 세법학을 응시하는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일반수험생의 피해가 예견될수밖에 없음.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가. 예고사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1)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 시험에서의 특례는 1차 시험 면제를 적용하는것 만으로도 충분히 과합니다. 일반 수험생과 비교하여 매년 유예생의 신분을 부려 하는것과 동일한 것으로 1차 시험면제만으로도 공무원의 경력에 따른 능력을 일부 인정하며 기존 공무원들의 신뢰를 보호 하고 남습니다.

2) 합격선 산출방식이 공정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과목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계산형 문제가 출제되는 회계학1,2부와 논술형 시험인 세법학 1,2부는 내용과 채점방식에 있어 각기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산출식의 방식에 따르면 시험난이도에 따라 공무원 합격자수가 별도로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또 다른 불공정시비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3)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합니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공무원 합격자수를 분리하면서 그 인원을 제한하지 않아 몇명의 인원이 합격할지 예측할수가 없고 이는 공무원을 제외한 이해 관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정원 외 선발에 있어 인원의 제한이 없는것은 일반 수험생에 대하여 인원 제한이 있는것과 비교할때 공평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공무원 2차 시험 면제 특혜의 완전 철폐를 주장하며 합격자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시험으로 경쟁 하는것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대놓고 국가자격시험에서 주작질치다가 걸리니까 티오를 따로 만들고 매년 꾸준하게 세공출신 세무사를 배출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아이디어는 누구 우동사리에서 나온건가싶음. 
대통령이 6대 전문자격시험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겉보기에 개선하는척 하면서 기득권을 더 공고히 만드는게 세무공무원들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라는걸 온몸으로 증명하는듯함. 
그 잘난 '실무경험으로 쌓은 전문지식'에도 불구하고, 회계학만 보고 세법학 면제받고도 세무사 붙기가 너무 힘들었던건 잘 아는데, 이런 쓰레기같은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줄은 몰랐음.
나이먹고 머리는 안돌아가는 공무원이 세무사 자격증은 갖고싶은 부조화를 이런식으로 해소한다면, 질낮은 세무서비스로 피해보는건 일반 국민이 될 것임.
잘먹고 잘살고 싶은 마음은 이해못하는바 아니지만 전문자격사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어야하지 않을까 라는게 일반 수험생 다수의 의견.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세무사시험은 공정하여야합니다. 애초에 공무원에게 TO를 할당하는 제도로 변질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게 대학입시 수시제도를 열어주는것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무사시험이 문제가 많다하여 그 합격인원을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세무사실무교육을 변협에서 한다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1)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함.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임.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음.

3)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4)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함.




결론

공정한 경쟁이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면제가 없어야 합니다.

21년 세무사시험의 불공정성 제기 원인은 세무공무원이 응시하지 않는 세법학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을 초래
그로 인하여 대수의 세무공무원이 반사이익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정안에 세법학을 응시하는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일반수험생의 피해가 예견될수밖에 없습니다.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찬성합니다.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범위가 확대되는것에 찬성합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통일성이 있는게 좋지않을까싶어서 제가 쓴내용을 올려봅니다 
첨삭 가감부탁드리고 자료나 의견을 보충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일반수험생 전체평균을 반영하여 세무공무원합격자 산정 산식에 관하여


1)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함.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임.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음.

3)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4)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함.




결론

공정한 경쟁이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시험 면제는 1차에 국한해야함.

21년 세무사시험의 불공정성 제기 원인은 세무공무원이 응시하지 않는 세법학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을 초래
그로 인하여 대수의 세무공무원이 반사이익을 보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정안에 세법학을 응시하는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일반수험생의 피해가 예견될수밖에 없음.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함.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임.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음.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함.

전체 주요내용...

공정한 경쟁이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시험 면제는 1차에 국한해야함.

21년 세무사시험의 불공정성 제기 원인은 세무공무원이 응시하지 않는 세법학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을 초래
그로 인하여 대수의 세무공무원이 반사이익을 보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정안에 세법학을 응시하는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일반수험생의 피해가 예견될수밖에 없음.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세무공무원과 세무사는 엄연히 다른 직업이며 세무사의 전문성이 세무공무원보다 더 상위의 직업입니다.

굳이 이상한 산식을 적용하여 또다른 불공정을 낳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보다는 세무공무원들 또한 2차에 면제되는 과목없이 4과목을 모두 치르고 4과목 합산으로 합격자들을 평가하는게 원천적인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가장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실무경력 인정은 1차시험면제만으로도 충분 합니다 2차시험에서 는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2차시험에 공무원 경력 면제가 있는한 불공정 논란은 계속 될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동의합니다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의견없습니더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의견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