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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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2차 시험 일부 면제 를 바꾸지 않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세무공무원과 일반수험생을 분리해서 선발하는건 불공정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산식을 통해서 세무공무원의 커트라인을 규정해 놓았는데, 오히려 이러한 산식을 이용해서 마음만 먹으면 세무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커트라인을 낮출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분리되어 선발되는 세무공무원 정원도 규정해 놓지 않아서, 응시하는 세무공무원 전원이 2차시험에 합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됩니다.

2차일부면제가 폐지가 되어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커트라인으로 시험을 보는것이 공정합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부정한 특혜의 과도한 수혜를 목적으로 하여 반복적 부정 행위를 조장하고 유인하는 여지가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음. 특정 과목 난이도 또는 점수조작을 통해 공무원 집단에 대한 차별적 특혜 제공이 명백히 가능한 구조로 이에 대한 유인  방지책이 전무한 상태를 방치 조장하는 졸속입법임.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수임제한 기간의 증가 및 소급처리 필요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법원 판결 및 기타기관 포함 필요.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세무사회 실시가 보다 전문적 합리적 효율적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별도의 합격선이 아닌 동일한 합격선으로 선정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최소 합격인원 계산시 별도로 합격자의 선정은 당연히 시행 되어야 하고, 수험의 공정성, 나아가 세무사업의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것이 동일한 합격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전문자격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면제등이 국가의 공정성을 믿고 뛰어든 모든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가는것은 옳지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개정안에 올라온 조정점수 산정 방식은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조정하려면 합격자 평균을 기준으로 점수가 조정이 되어야지 응시자의 평균점수가 기준이 된다면
1차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무원들이 무조건 시험 접수 후 0점짜리 답안지를 내어 조정점수를 통한 부당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만 불공정의 정상화이지
그 실상은 공무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불공정의 심화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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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왜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조건으로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그것은 다른 자격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도 일반 수험생도 같은 사람입니다
시험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은 공무원이라면 그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것이라 시험과목면제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법학 과목 중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해 본 사람이 아니라면 
과목을 면제하는 것은 그들의 경험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력이 세무사라는 전문가가 되기에 부족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공무원의 경력과 엄연히 업무 및 시험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므로 단지 경력을 치하하기 위한 시험 면제는 없어야 함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의견없음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의견없음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변호사협회의 교육은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며 금번입법의 취지는 그동안 변호사가 수행하지 않아오던 세무대리업무중 세무조정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자질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업무교육을 수십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검증된 비영리단체인 한국세무사회를 교육기관으로 해야 변호사와 세무사간의 교육의 형평성이 담보됨.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21년 세무사시험 공정성 문제는 같은 자격을 얻기 위하여 같은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거꾸로 왜곡한 채로 공무원들만 그들만의 리그를 따로 만들어서 불공정을 합법화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타당합니다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타당합니다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회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들이 시험을 치루지 않고 자동자격 부칙조항에 근거한 세무사 자격증 및 세무대리 업무 일부를 행하기 위한 실무교육은 당연히 세무전문 단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사들이 세무사 실무교육을 부실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교육시간을 단축하거나 온라인 교육 등으로 부실 연수 남발이 불보듯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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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관련 조정커트라인 산식도 꼼수에 불과합니다.
합격자인원의 평균을 적용해야지 2차 시험 응시자 전체인원수의 평균을 적용하여 커트라인을 하향하려는 것을 노골적인 꼼수입니다.
국민들을 바보 개돼지로 보는 이러한 꼼수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공정과 상식의 정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세무사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인데, 
왜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에 대해서 두개의 시험기준과 두개의 합격기준 및 성적반영방법이 별도로 존해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반수험생과 별도의 특혜를 법적으로 정비해서
외부적으로 일반수험생과의 비교 및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사전 차단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정한 경쟁이라면 
하나의 기준과 하나의 방법으로 경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기재부의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자격시험 제도에서 공무원경력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국세공무원 경력자들이 일반응시생과 동등한 경쟁을 하지 않고, 일부 과목면제와 2차시험 난이도 조절을 통하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무시한 결과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일반응시생의 합격자 정원과는 별도로 국세공무원 응시자에게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별도의 합격선 점수에 따라 합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이는 국세공무원 경력자를 우대하는 또 다른 제도입니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이러한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1차 면제뿐만 아니라 2차시험에서 세법논술 과목인 세법학 1？2부를 면제 받는 것은 사실상 프리패스나 다르지 않습니다. 회계학 1？2부만 합격하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이 되면 국세공무원 경력자는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세공무원 경력자를 합격자로 배출하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500명이든 개정안으로 인해 국세공무원 경력자의 합격자 조절이 가능합니다.

과연 이것이 세무사자격시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세무공무원 경력자에게 혜택을 계속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무공무원 실무로 어느 정도 자격이 있다는 것은 시험면제가 아닌 동등하게 시험을 치뤄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자에게 세무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부실화를 초래해 하고, 결국 국가와 납세자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