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세무사 자격에 대한 실무교육을 세무사협회가 아닌 변호사협회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세무사 자격에 대한 실무교육이므로 변호사협회가 아닌 세무사협회에서 주관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세무사시험에 대한 공정성 침해에 대한 전국민적인 우려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의경우도 타 자격사에는 없는 보편적이지 않는 규정들로 인해 또 다른 공정성 침해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매우 우려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수긍 가능할수 있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개정이 진행되길 고대합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하나의 세무사 시험에 두개의 합격자가 나오는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1.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 경력자에게 2차시험 일부과목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일반수험생과의 형평성 및 타 자격사(공인회계사 등) 와 같이 1차시험 면제로 맞추어야 합니다
2. 위 근본적 문제를 우선 해결 한 후 한시적으로 2차시험 일부면제자에 대한 선발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3. 해당 선발방식의 산식에 전체평균점수 중 회계학점수로 커트라인을 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회계학에서 고득점을 하므로, 결과적으로 전체평균점수가 경력자 커트라인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산식 자체도 타당하지 못합니다. 
4.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세무사 시험에 두개의 합격자가 배출되는 기이한 현상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공무원에 대한 특혜입니다 공정하지않습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별도의 합격선 점수를 정하는 데 있어 또다시 공정성이 해쳐질 우려가 있으므로, 2차 시험 면제과목을 없애고 일반 수험생들과 동일하게 모든 과목을 응시, 최소합격인원 미달 점수인 경우 동일하게 불합격 처리하는 것이 공평할 것 같습니다.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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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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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에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가 허용되지 않은 까닭은 회계 및 세법(세무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 장부작성 및 세무조정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 회계 및 세무에 숙련된 세무사들조차 6개월간 실무교육을 받음에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1개월이라는 짧은 실무교육을 받는다는 부조리함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세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한국세무사회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실무교육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들과 동일하게, 공평하게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한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승인을 득한 후 (한정적)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에게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가 허용되지 않은 까닭은 회계 및 세법(세무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 장부작성 및 세무조정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 회계 및 세무에 숙련된 세무사들조차 6개월간 실무교육을 받음에도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은 1개월이라는 짧은 실무교육을 받는다는 부조리함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세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한국세무사회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실무교육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들과 동일하게, 공평하게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한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승인을 득한 후 (한정적)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세무공무원에게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에 대한 반발이 심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공무원에게 어떠한 혜택 없는 평등한 경쟁입니다.

공무원에게 별도의 난이도를 반영하여 별도의 합격선 점수를 반영한다는 것은 또 다른 혜택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또 다른 방법으로 퇴직 공무원에게 세무사 기회를 주는 세법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공무원 생활로 세법 이론이나 실무에 자신이 있다면 모든 게 평등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고 동일한 난이도, 합격선에 따라 경쟁해야 합니다.
이로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최소한 변호사 시험 시 세법을 선택한 변호사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1. 애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주관식 시험에서의 정직하지 않은 채점이 일어남에 따라 언제든지 채점자의 의도에 따라 시험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단지 정원을 별도로 하겠다는 것은 입법 편의성만 고려한 졸속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수험생이라면 공정하게 자신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결과가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자신의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누가 정직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3. 현재 1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채점의 조정을 통한 정원 외 응시자 전원에 대한 합격 가능
3.2 이로 인한 세무사법 자격에 따른 사회 불신 발생

4. 부디 해당 입법안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본 개정안의 발단이 된 사건이 시험 채점의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사결과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책임자의 처벌은 없다시피한 상태이고 이에 재발방지책으로서 준비된 개정안이 정원외 추가합격이라는 내용에 대해 실소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1. 애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주관식 시험에서의 정직하지 않은 채점이 일어남에 따라 언제든지 채점자의 의도에 따라 시험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단지 정원을 별도로 하겠다는 것은 입법 편의성만 고려한 졸속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수험생이라면 공정하게 자신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결과가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자신의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누가 정직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3. 현재 1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채점의 조정을 통한 정원 외 응시자 전원에 대한 합격 가능
3.2 이로 인한 세무사법 자격에 따른 사회 불신 발생

4. 부디 해당 입법안을 폐기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사회의 공정성과 기재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해당 사건의 문제점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심사숙고하여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고 부패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반대합니다. 시험이란 제도는 그 자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할 능력이 있다면 시험을 봐서 합격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면 됩니다. 뒷문 열어서 따로 들어오는 누군가가 있는 
 특혜가 공정입니까?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세무사 교육을 왜 변호사협회에서 하나요? 변호사 교육은 세무사회에서 하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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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공정이 생명입니다. 정원 외 합격이란 꼼수가 공정을 해치지 않나요? 정원 외로 뽑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뽑으면 되는거란 생각은 도대체 누구 머리 속에서 나온 발상인가요? 대학에서 영문학과 나왔다고 토익시험 면제해 줍니까? 오토바이 10년 몰았으면 건설 중장비 기계 운전면허 줍니까? 능력이 되면 시험 이리저리 면제받지 말고 시험 다 봐서 합격하면 됩니다.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1.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은 자에게 혜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1) 이미 세무공무원은 실무를 다년간 경험하면서 시험에 더욱 유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실무경험이 없는 채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2) 나이가 있으니 암기과목을 못한다는 이상한 논리나 1차시험의 빠른 문제를 못푼다는 얘기로 1차시험 면제까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따로 인원을 뽑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2.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시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3. 시험 전체의 신뢰성과 권위 자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4.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해서 산정한 별도의 합격선 점수? 그런게 있나요. 합격한인원의 점수 평균으로 하면 어느정도 말이라도 맞는데 응시자 전체라니요 장난치시나요?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1. 실제 수임만 안했을 뿐이지, 다른 세무사가 하는데 힘을 다 실어주면 어떻게 막을겁니까?
2. 수임제한 규정이런건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세무사 자격증을 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1. 실제 수임만 안했을 뿐이지, 다른 세무사가 하는데 힘을 다 실어주면 어떻게 막을겁니까?
2. 수임제한 규정이런건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세무사 자격증을 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